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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퍼스펙티브] 스스로 적폐가 되고나서 적폐를 말하지 않았다
━ 앙시앙 레짐과 적폐 정치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은 문자 그대로 ‘구체제’란 뜻이다. 프랑스 혁명 전의 절대왕정 체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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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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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스터리…민심 얻고도 군부 앞에선 작아지는 수지 왜
의아한 건 시점이다. 군부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지의국민민주연맹(NLD·민족민주연맹으로 번역하기도 함)이 2016년 3월 민간·민주 정부를 수립한 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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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사퇴하면 윤석열 사퇴할 줄···그 정도 눈치 있었어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내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 총장도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62)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사퇴하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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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秋라인 참모에 완전히 고립" 檢생활 23년 이완규의 한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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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윤석열 대검서 고립…총장 지시 먹히지 않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대검찰청 앞으로 옮겨 놓았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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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권언유착' 보도에 MBC "오보...정정 안하면 법적 대응"
SBS가 16일 8시에 보도한 "사조직 두목·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방송. 사진 SBS 방송 캡처 MBC가 자사 보도와 관련된 SBS의 이른바 ‘권언유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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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징계위 후회” 심재철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독재”
위기가 찾아오면 적과 동지가 드러난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교수)을 필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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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결국 답정너였다" 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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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사조직 두목, 대통령 되면 檢독재" 檢 3인의 진술서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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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국장, 심복 아냐"…진중권 "법무부 표어는 '내적남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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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심재철 돈봉투 논란에 "검찰국장은 장관 심복 아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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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조사하라”…대검 “규정 따라 관리”
추미애(左), 윤석열(右)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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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머닛돈' 저격한 추미애 "500만원 이상 내역 파악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형 감사원장.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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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재창출 떳떳하게 하겠다" 부엉이 해체후 다시 뭉친 친문
전해철 민주당 의원(왼쪽)은 2018년 '부엉이모임' 사조직 논란 당시 "밤에도 있으면서 문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을 하자고 해서 부엉이로 했던 것"이라고 했었다. 오른쪽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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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피살 공무원 아들 절규···與는 되레 정보 감추기 급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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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송환···극단선택 대학생 질문엔 침묵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성범죄자·아동학대·강력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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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죽음 부른 디지털교도소 30대 운영자, 내일 韓 강제송환
9월 27일 운영 중인 디지털교도소. [사진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추정 인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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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예비역들이 추미애 사태에 분노하는 3가지 이유
━ 반칙 아니냐고 묻는데, 불법은 없었다니… 카투사(KATUSA)는 주한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이다. 외출·외박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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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수사 피하게 미리 손써놨다···이성윤 유임시킨 ‘秋의 한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과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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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승민계' 지상욱 유력
4월 5일 열린 서울 중구·성동을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집중유세에 부인 심은하 씨가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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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퇴… 2년 전엔 '마투 운동' 불러온 안희정 사건
오거돈(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이 23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면서 2년 전 발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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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비례 순번투표 하루전···후보 추천문자 돌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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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1인당 150만원" 믿는다…정치불만이 소환한 허경영
“정치가 예능보다 웃기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2일 최근 일고 있는 '허경영 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제1 야당과 ‘4+1’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