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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협력'으로 포장했지만 고립·제재 부를 자충수 [북·러 정상회담 긴급 좌담]
━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만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시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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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 못한 데이터 다음달에 사용"…정부, 통신 데이터 이월제 검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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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전 못 지키는 경찰…대수술 불가피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간부는 넘치고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태부족 ━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등 커져…보완책 시급 ‘안전한 나라’를 자임해온 한국이 총체적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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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은 데 돌다 허 찔린 경찰...'신림 성폭행'에 보완책 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무색해졌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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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에 국민 정신검사 확대되나…‘사법입원’도 속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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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약고 된 혁신위…전대룰 이어 공천룰 손대자 “비명계 학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 간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노인 폄하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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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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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회 간첩' 논란…국민의힘 “민주 보좌관 전수조사하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방위·정보위 합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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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포털 개혁의 핵심은 자율적인 정상화"
윤두현 의원(정면 오른쪽)이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정면 왼쪽) 등 협회 회원사 대표자들과 포털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윤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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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봉사 나선 민주당…이재명 "수해 예방은 결국 지휘자 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 정동리 일대 포도 농가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폭우로 피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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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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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 국민은 말 된다 할 것”…이런 사람들이 4대강 해체 결정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2019년 2월 8일 회의 녹취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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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 국민, 말된다 할것"…文정부, 이러며 4대강 해체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의 모습.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와 결정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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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한·미 NCG 회의, 국민 안심시킬 실효적 조치 도출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장에 들러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 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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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 약관 다 이해하고 싸인했을까?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2015년 현장검증에 나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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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옥상 문 잠그기? '청소년이 살아남는 한국' 되려면 [세컷칼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달리 말하면 자살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심각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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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리 깬 백현동 문건…‘고졸 자영업자’ 작품이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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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청소년이 살아남는 대한민국 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달리 말하면 자살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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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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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중국인, 내국인보다 높아
중앙포토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손해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에서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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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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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 연간 100~200명 예상"…상담기관 거쳐 통보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지난 6일 열려 있는 모습. 미혼·미성년 산모 같은 이른바 '위기산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곳에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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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세금 줄어드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 세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회사를 가업으로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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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증여세 완화 추진…추경호 “中企 요구 전향적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 세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회사를 가업으로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