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교도소 근무 36개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묻다 임재성 변호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중앙일보사에서 헌법재
-
[ONE SHOT] 직장인 65%,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부족하다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한 생각은?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
-
'징병제 위헌'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대법, 심리 중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 이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
[사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
"어릴 적 싸움까지 뒤질거냐"…양심적 병역거부 입증 논란
━ [병역거부 판결] 앞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가운데)가 1일 병역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선고 후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
-
한국당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성급한 측면 있다”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 김소영 대법관(대법원장 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자유한국당은 1
-
'병역기피자' 족쇄 벗은 여호와의 증인…"양심의 댓가로 대학은 자퇴했고 시험도 포기했습니다"
━ "나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대법원은 이날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
[단독]“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엽기 ‘군 면제법' 포털서 공유
#1.“살찌워서 공익 받았는데 자괴감이 든다.” 2016년 1월 29일 인터넷 포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체중을 급속히 늘려 병역 4급 판정(사회복무 요원)을 받았는데 괴롭다는
-
정수리에 문콕방지 쿠션, 허벅지엔 점토 붕대 … 신검 직전 알로에 음료 마시기도
키를 1.5㎝ 가량 높이기 위해 머리 속에 문콕방지 쿠션을 숨긴 곽모씨. [사진 병무청] #1. 지난 2월 23일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청 직원은 징병검사를 받던 곽모(25)씨의
-
[단독] 병무청 직원 깜짝 놀래킨 머리속 1.5cm '문콕 쿠션'
━ 머리 속에 스티로폼 붙여 키 늘리고…체중 불리려 2㎏ 점토까지 #1. 지난 2월23일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청 직원은 징병검사를 받던 곽모(25)씨의 키를 재다가
-
독일 대체복무뒤 병역거부자 10배 …“기피 수단 안 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
-
독일도 병역거부 10배↑…"새 대체복무제 악용 소지 없어야"
[사진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
김성태가 던진 군 동성애 이슈, 보혁논쟁 재점화하나
한동안 잠잠하던 군 동성애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정치권 보혁 논쟁으로 재점화될 조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정면
-
[이슈추적]김성태가 점화시킨 군 동성애 이슈, 보혁논쟁 촉발하나
한동안 잠잠하던 군 동성애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정치권 보혁 논쟁으로 재점화될 조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정면
-
[꼬꼬뉴스] 무하마드 알리, ‘왕좌의 게임’ 작가도 병역거부자였다
"이제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갈 수 있다네. 호적에 '빨간 줄'은 피하게 됐어. 이얏호!"(Feat. 동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헌법재판소가 양심
-
대체복무제 강도를 현역과 비교한다면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엄격
-
위기의 조계종, 한국불교 새로 태어날까
대한불교 조계종이 개혁의 기로에 섰다. 설정 총무원장의 ‘친자 의혹 공방’이 불거지자 설조 스님은 36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며 ‘총무원장 퇴진과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
[마음읽기] 양심이라는 말
장강명 소설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과 함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
대체복무요원, DMZ 지뢰 제거 등 궂은 환경도 받아들여야
━ [SPECIAL REPORT] 대체복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늦어도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대체복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각에선 대체복무제가 병역
-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반격…"대체복무는 사회봉사일 뿐"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
[사설]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하라
병역의무자가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
“대체복무 위한 첫 문 열려, 이젠 국회가 제대로 제도 만들어야”
오두진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11년을 매진했는데 이제야 육중한 첫 문이 하나 열린 듯한
-
국방부, 대체복무 3년 검토 … 복지·재난구호시설 근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28일 병역 종류의 폭을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결정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
병역거부 880건 재판 중 … 처벌 가능하지만 판결 미룰 수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거나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