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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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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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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4월 16일 기준, 21대 국회는 총 2만678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중 1만90건을 처리했지만, 아직 1만6690건이 계류 중이다. 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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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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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 걸고 가만 안둔다" 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경찰관도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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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물인간 만들었는데 5년형?" 엄마의 울분, 檢 움직이나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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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권순일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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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P, 2024년 자금연계 및 지원사업 설명회 성료
(재)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경북지역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자금연계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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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인콘텐트 페스티벌 대관 취소"…업체는 소송 움직임
‘성인페스티벌’ 앞두고 여성단체 반발. 수원여성의전화=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1일 수원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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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허공 마구 찔렀다…인천청라 떨게 한 검은색 장갑男
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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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경제’ 실현은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의제다. 미국·중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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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109억 '카드깡'…해외 다니며 호화생활한 수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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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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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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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에 '어린이 런치세트'…분노 부른 일산 킨텍스 전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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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때 만든 '재건축 3대 대못' 더 빼나…국토부에 규제완화 TF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폐지해야 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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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수사 마무리 단계
뉴스1 인천경찰청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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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암시한 보아, 악플에 칼 뺐다…"국내외 대규모 고소 중"
가수 보아. 연합뉴스 가수 보아 측은 최근 보아에게 쏟아진 악플 등에 대해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현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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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 증원 1년간 유예해야…건설적 당정관계 구축 촉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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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등친 전세사기범, 코인 투자로 19억 다 날렸다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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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36→24~30시간으로 축소…참여 병원 인센티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번 달부터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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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5번 제출한 전청조 "반성하지만,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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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신 좌천시켰던 '기획통' 뽑았다…역대 민정수석은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공식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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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생일초. 사진 pxhere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