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910억원 이상 썼다…하루 평균 법률 비용은 2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의혹 관련 장부 위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
[라이프 트렌드&] 고객중심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 연다
대륜, 파크원타워로 본사 이전 지방 등 전국 38개 사무소 보유 200명 이상 변호사 각 사무소 상주 내후년엔 미국 뉴욕에 진출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5일 서울 여
-
[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
경영권 법률실무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1월 5일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를 발간하였다.
-
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
[단독] 변호사법 34조5항 뭐길래…변협, 이번엔 'AI 변호사' 고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지난달 29일
-
함께 마약 하던 20대들, 한 명 숨지자 “술 많이 먹었다” 신고
함께 마약을 하던 20대 여성들이 한 명이 숨졌다며 119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
[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
중학생 가스라이팅 수십번 성폭행…성 착취물도 찍은 학원 강사
중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
‘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
호텔 객실서 여성 때려 죽인 20대 남성 구속…마약 양성 반응
서울 강남 한 호텔 객실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했다. 남성은 마약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의 A씨를 구속했
-
"몸길이 80㎝, 굉장히 빨라요"…'코브라 가출' 글에 김제 발칵
지난 23일 전북 김제에서 코브라를 찾는다는 당근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북 김제 지역 가정에서 기르던 코브라가 탈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
"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
"사진찍기 싫어요" 50대 아버지, 아들 때렸다가 스토킹 처벌 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과 만났다가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 쫓아간 50대 아버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
우원식 "이철규, 천번이라도 거부권 발언...아직 국민 회초리 덜 맞아"
지난 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
프랑스산 와인인 줄 알았는데…국내 호텔서 마약 만든 중국인
와인병에 담긴 필로폰 원료물.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프랑스산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
-
[신복룡의 신 영웅전] 플라톤의 도시계획론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서양에서도 풍수지리학(Geomancy)은 플라톤 이후에 중요한 인문지리학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의 이론은 『법률학』(The Laws, Book 5)에
-
‘부산의 강남’ 해운대갑, 용산 출신 주진우 당선 [화제의 당선인]
부산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48) 후보가 당선됐다. 12일 오전 2시30분 현재 개표가 98.64% 진행된 가운데 주 당선인
-
[김원배의 시선]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
김원배 논설위원 A X B = C라는 간단한 곱셈 공식이 있다. 공시가격을 내는 방법이다. 시세(A)가 있고 여기에 현실화율(B)이라는 수치를 곱하면 공시가격(C)이 나온다. 그
-
[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왼쪽부터) 김광덕 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지민희
-
"진저리, 이젠 끝내고파"…60대 이상 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이혼. 사진 셔터스톡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20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행위가, 남성은 장기 별거나 성격 차이,
-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