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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업계유착엄단/기밀누설ㆍ금품수수도

    ◎검사장회의/신고ㆍ제보자 신변보호 만전 검찰은 2일 고위공직자의 업계유착ㆍ기밀누설과 금품수수ㆍ직권남용등 공직자비리를 집중단속,엄단키로 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회

    중앙일보

    1990.04.02 00:00

  • “「광주」보상금 예비비로 모자라면 추경편성”(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답변내용 ▲강영훈국무총리 답변=남북한의 비밀접촉여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례에 비추어볼 때 시인도,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월초 북한당국자가

    중앙일보

    1990.03.01 00:00

  • 「조직폭력」 뿌리째 뽑는다/폭력배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의미

    ◎종래 법정형과 비교해 “메가톤급”/최소한 조직 갖췄으면 처벌 가능/피해 신고자 협박하면 중벌 못면해 서울지검이 16일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청부폭력을 일삼아온

    중앙일보

    1990.01.17 00:00

  • 출감전과자의 보복

    시민정신은 법이나 질서를 잘지키고 이웃과 협동하는 미덕과 함께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용감한 정신까지도 두고하는 말이다. 앞서 대낮 강도를 추격하던 용감한 시민이 부상을 입고도 아

    중앙일보

    1985.04.02 00:00

  • 협박범 수사전담반 설치 서울지검 방침

    서울지검은 26일 잇따른 식품회사 독극물협박사건과 관련, 이와유사한 사회저명인사나 공공관리자들의 비리를 미끼로 협박하거나 고소·고발·진정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가 늘고

    중앙일보

    1985.02.26 00:00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중앙일보

    1983.12.17 00:00

  • 양식장 군도어선에 검찰권 발동

    【충무】부산 지검 통영지청은 4일 남해안 청정 해역 일대의 양식장을 침범하고 있는 군도어선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권을 발동, 경남 고성만에서 양식물을 훔쳐간 부정기선형 저인망어선

    중앙일보

    1976.12.04 00:00

  • 무기불법소지 단속·자진신고 병행

    내무부는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1월20일∼2월29일)이 끝난데 이어 3일부터 무기류불법소지에대한 대대적인 군경합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도 자진신고

    중앙일보

    1976.03.03 00:00

  • 욕된 밀항자들

    밀항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한 『밀항단속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밀항자처벌강화·상습범의 가중처벌대상범위확대·신고자에의 보상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의 배경

    중앙일보

    1975.12.15 00:00

  •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중앙일보

    1973.02.24 00:00

  •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유명한 경제법칙 중의 하나는 관료의 수가 업무의 경중, 다과와는 관계없이일정한 비율로 항상 증가해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관리는 부하가

    중앙일보

    1969.02.07 00:00

  • 3만6천명 적발

    현재 진행중인 주민등록증조회 대조과정에서 기소중지된 3만6천6백27명의 소재가 드러나 이중1만4천27명이 당국에 적발되어 법적조치를 받고있다. 31일현재 전국의 각종범죄기소중지자는

    중앙일보

    196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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