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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차라리 AI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
장훈 중앙대 명예교수·본사 칼럼니스트 비관적 반응들이 먼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은 언젠가 인간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 아닌가? AI가 정치에 도입되면, 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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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이념 대립,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과제”
26일 서울 연세대 라제건홀에서 '민주화와 민주주의: 한국과 전후 일본의 사상과 경험'을 주제로 한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 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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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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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극단성 극복하는 중용 민주주의로”
26일 서울 연세대 라제건홀에서 한·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 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데 반해, 일본은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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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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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법 잘못됐다"…헌재 판단은
실외 금연구역.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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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이제 혁명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2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한국 정치의 환부를 전부 드러냈다. 이의 본격적인 수술과 치료를 모색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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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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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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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자들에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하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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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주1회 휴진·사직 결의’ 유감…환자 곁 지켜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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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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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차르’ 즉위한 푸틴 “대등한 조건서만 서방과 대화”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과 함께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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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키워드] 유류분
금주의 키워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법은 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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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르 푸틴 5번째 대관식…"서방과 대화, 대등한 조건서만 가능"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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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고소…"경질 전까진 안돌아간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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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석수 10석+α가능…제7공화국 세우자”
조국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하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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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부끄러운 줄 알라”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지난달 30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학교의 상징 해밀턴홀을 점거하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 100여 명이 교내에 진입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줄줄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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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미·중 SNS 전쟁 불붙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시작한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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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그래도 공소기각은 안 돼"
검사가 기소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그 기소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형량은 다소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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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에 맞서던 커밍아웃 총리, 펑펑 울며 돌연 사임한 속사정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라벤더 천장(성소수자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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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오늘 5번째 ‘대관식’…2030년까지 6년간 러 대통령
2018년 푸틴 대통령 취임식.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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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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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의사단체 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에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