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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삶 느린 생각] 공공윤리 뒷받침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허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702/26/4cc7fdbf-8e8e-41d6-aedc-e8cf23b553a4.jpg/_ir_410x230_/aa.jpg)
[빠른 삶 느린 생각] 공공윤리 뒷받침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허망
━ [빠른 삶 느린 생각] 책임있고 투명한 정부 어디에 가나 화제가 되는 것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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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처가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공소권 없음 의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와 자매 3명이 취득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 전답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있고 뒤 땅은 임야로 남아 있다.4 자매가 4분의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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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서 상속까지 ‘원스톱’
#1. 자수성가한 사업가 이모(67) 사장은 지난달 초 한 은행의 고객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VVIP 고객 5명만을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가 끝난 뒤 이 사장은 2명의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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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질 4명 석방 대가 이란에 4억 달러 줬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의 석방 대가로 현금 4억 달러(4450억원)를 은밀히 비행기로 공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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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인질 석방 위해 이란에 4억 달러 현금 거래?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의 석방 대가로 현금 4억 달러(4450억원)를 은밀히 비행기로 공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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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만 땅 주인…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실제 소유주(명의신탁자) 대신 등기상에 표기된 사람(명의수탁자)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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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동생 재우씨, 추징 피하려다 증여세 26억 물게 돼
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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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조카, 추징금 피하려다 26억 세금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에게 증여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아버지인 재우(78)씨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뒀던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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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진퇴양난 … 뒷북도 못 치는 금감원
동양증권 개인투자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동양채권자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비판이 두려워 뒷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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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받고 어물쩍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천안시청과 아산시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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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잘못 빌려줬다 16억 ‘증여세 폭탄 ’
사건 개요 회사설립 발기인 수를 맞추는 데 필요한 이름을 빌려주고 16억원의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음판결 내용“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의신탁을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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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잘못 빌려줬다 16억 '증여세 폭탄'
회사원 A씨는 16억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몇 년 전 거액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새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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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식백지신탁이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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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판 사람이 명의신탁 모르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2209221000000010-001.JPG/_ir_410x230_/aa.jpg)
[법률 도우미] 판 사람이 명의신탁 모르면…
▶ 이기형 변호사Q : 친구와 합의하에 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 등기 이전도 친구 앞으로 했다. 돈은 모두 내가 댔는데 아파트값이 오르자 친구가 자신의 것이라며 등기이전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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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등 5700여명 주식 직접 거래 못한다
내년 1월부터 대통령.국회의원.고위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5700여명은 직접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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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집 살때 명의 빌려주면 무주택자 인정 못 받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명의신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은 실제 부동산 소유주로 인정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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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빌려 산 땅 소유권 없어"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통해 땅을 사들인 사람들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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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법원이 9일 남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산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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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 혐의 확인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29일 문 시장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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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고발] 고발된 6개사 입장
국세청이 29일 검찰에 고발한 신문사 여섯곳 대부분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관행의 차이 등에서 발생한 만큼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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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헌법 불합치 결정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자 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부동산실명제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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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상품 불티
10일 오전 9시25분50초.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변정섭 차장은 4명의 신탁담당 창구직원 뒤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57, 58, 59, 눌러!" 이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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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상품 불티나게 팔려
10일 오전 9시25분50초.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변정섭 차장은 4명의 신탁담당 창구직원 뒤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57, 58, 59, 눌러!" 이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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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부동산 경기에 찬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공사만 바꾸면 되는 건설회사의 부도와 달리 신탁회사 부도는 사업 시행자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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