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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김진호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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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빅데이터 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하자
━ 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1.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7 혁신상 수상. 정보통신박람회(ITU) 텔레콤 월드 주제상…. 2010년 창업한 재활용 스마트 글러브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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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미국, 의료·교육 데이터도 이름·주소 등 지우면 맘대로 사용 가능
미국 애플은 2014년 6월 900개 이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키트’를 발표했다. 헬스키트는 기기와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올리거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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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킨다…이용섭 “민간 과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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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좋은 일자리 제대로 늘리기
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한 여성이 빨랫줄에 널어 놓은 속옷이 없어져 신고하니 다섯 명의 경찰이 달려와 수사를 시작한다. 수퍼마켓에서 맥주를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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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소통과 공감,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기찬라이팅에디터고용노동선임기자 삼봉(三峰) 정도전 열풍은 여전하다. 부패한 고려를 넘어 500년 조선의 토대를 닦았다. 그는 권문세족에 당당하게 맞서 개혁을 실천했다. 정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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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거대한 변화를 요약하면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 청산이 국민 통합과 모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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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국방개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성격과 안보상황에 따라 굴곡져 왔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개혁의 법적 기틀을 만들어 이행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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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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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복지수요 감안하면 증세” 법인세 인상 6:3서 8:1로
━ 2017 이슈 배틀 ③ 기업 법인세 부담 높여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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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왕진·가정간호 확대 … 병원 임종 절반으로 줄이자
━ 고령화 시대 ‘웰다잉’ 늘리려면 지난 18일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목에서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 가래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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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품위 있는 마무리’ 세계 1위 영국, 임종 전 입원 최소화
선진국들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대부분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와 달리 병원·가정·호스피스 시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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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김태유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요즈음 4차 산업혁명이 너무 유행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근대사가 망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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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충분한 공론화 뒤 로드맵 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서울 도곡동에 사는 김모(46·회사원)씨는 중2 아들 고교 진학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아들은 중학교 입학 전부터 외국어고나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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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치 개혁은 새 정부 최대의 화두임과 동시에 소명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영역이 포괄적이고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과거 정치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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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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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사건 위법성 있다면 검찰 수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 “위법성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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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알려주마...30개 문답에 담아낸 비정규직 이슈의 모든 것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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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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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규직 전환 해달라” 비정규직 요구 빗발
15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서울대 비학생 조교(교무·학사 등에 투입된 계약직 조교) 130여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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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주차·이주노동자도 모두 정규직 … 매출 9배로 뛴 삼진어묵
전 직원 475명이 100% 정규직인 부산 영도의 중소기업 삼진어묵 본사에서 15일 박종수 사장(가운데)이직원 이정분(청소)·허경숙(생산)·강문구(매장관리)·김상철(주차)씨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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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를 철저히 따져보고 수치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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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은 한·미 동맹 근간 깨는 일”
━ 새 정부에 바란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중심 현실외교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분과장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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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