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핵 위기에 따라 한·미 동맹에 근거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찬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사드반대, 전략적 이익 때문 #한·중의 상호 이해와 양보 필요 #중국에 북위협,한미동맹 이해얻고 #외교 통해 러·일과 협력 추구해야
그런데 사드 배치에 긴장해야 할 북한보다 오히려 중국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 언론에 나타난 관련 정치 술어를 분석해 보면 중국 지도부의 목적은 ‘중국의 부흥’이라는 세계 전략의 일환인 아시아 전략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자국의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제적 협력 틀을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는 새로운 미·중 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기존 전통적 동맹의 관계에서 협력적 일반 국가 관계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부류도 생기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무력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 중국에 녹록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의 틀과 전략적 협력의 틀을 동시에 성취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오랜 경쟁 구도에 있지만, 협력도 가능한 러시아를 중국 정부가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에서 중국의 대미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유럽 등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환경이 되면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러시아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중국이 자국의 안전지대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사상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의 대립에서 수성(守城)했다며 선전하는 북한은 중국의 뜨거운 감자로 변해 가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시점으로 새롭게 세계에 위용을 과시하며 ‘강한 중국’이라는 슬로건으로 2012년 그 서막을 올린 시진핑 시대의 과제는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내 반부패 정책과 대외 군사력 강화는 시진핑 정부가 안정된 국내 환경을 통해 외부에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중국의 꿈’의 투사라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적 G2의 입장에서 미국에 요구한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 중국 인민에게 자신감과 비전을 주어 통치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중국의 꿈’이란 강대국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 시대의 국가 핵심 발전 전략에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미국과 협력 관계를 통해 강대국의 꿈을 이루려는 중국에 있어 사드로 시작되는 미국과의 대립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도 중국 안보 환경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 한·중 관계의 현안은 양국이 직면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의 협상을 통한 양보가 필요하다. 서로 대립을 줄이고 협력할 공간을 찾아내는 게 현 동북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를 감안해 5개의 사드 해법을 제안해 본다. 첫째,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한 검증과 한·중 관계는 분리돼야 한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 문제를 중국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과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 주권과 중국 주권이 대립되는 부분은 6자회담이나 기타 협상의 틀 안에서 한·미·중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대화 없는 제재가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북제재의 국제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협상의 창구는 열어놔야 할 것이다. 셋째,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정부는 한국의 자주적 외교력을 통해 러시아·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타산지석의 지혜도 얻고 협력의 틀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내용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국회의 조사와 의결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국제 정치, 지역 안보·협력 전문가들을 최대로 활용해 해결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외교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국제적으로 위상이 바뀐 중국을 인정하며 우리도 인정을 받는 윈-윈 외교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 대화하며 협상할 수 있는 창구는 개인과 정부를 막론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안보는 국가의 생명이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은 민생과 직결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듯이 상대방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 국제 관계와 협상은 우리 외교력의 지표가 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