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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에 17억원어치
서울지검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특별수사반(심성택부장판사)은 7일 서울지검관내에서 광복 후 지금까지 부정불하된 국공유지가 25건17억4백47만여원 어치에 달한다고 정보를 정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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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추가와 그 문젯점|셋방 과제
종전까지 등한시 되어왔던 일반주택용으로 빌려주는 전세 및 삭월세 수입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징수가 강화되어 67년 1기분(1월부터 6월까지)부터 부동산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고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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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인 울린 자칭 "교포재벌" 「현해탄 사기사」
『모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자칭 재일교포 재벌 「고모다」(천전경이·50=한국명 윤경이)씨의 달콤한 꾐에 속아 거액을 축냈던 삼익물산 공사대표 장세형(48·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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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의 소송
한 시민이 1원의 1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1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보다 5백만 배나 되는 비용을 들여 법정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8 안경자 씨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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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5만평 사취
서울지검 김두희 검사는 13일 상오 부동산 등기부 원부를 위조하여 국유림 약 5만5천여평 (싯가 2천2백만원)을 가로챈 김상진(44·종로구 돈의동 103의 15)씨등 4명을 공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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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귀속이냐」「사유」냐의 대지 소송|대법서 "재심하라" 판결
군정 법령에 따라 국유화 됐어야 할 대지가 공판정에서의 위증, 소홀한 소송 수행 등으로 소유권 다툼에서 정부 패소로 확정, 국회 법사위에서 불법 사유화로 말썽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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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의 소송
한 시민이 1원의 1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1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보다 5백만 배나 되는 비용을 들여 법정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8 안경자 씨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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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회관 대지 소유주 중국인 담씨-중공 탈출경위 내사
검찰은 「유네스코」회관 건립대지 소유자인 중국인 담정택씨의 대리인 정가현(중국인) 씨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담정택씨를 반공법위반혐의로 내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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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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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 2천평 보상 한푼 안주고 등기부엔 말소 돼
【부산】부산시 도시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로 책정된 개인소유대지 2천평 (63년도 2윌 현재 시가 8백67만9천원 상당)이 지주에게 단돈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등기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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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네차례 가로채
대통령 직속 정보 기관원을 사칭, 전후 4차례에 걸쳐 남의 임야를 7만여평이나 가로챈 일당 5명 중 3명이 16일 상오 서울 종로 경찰서에 구속되고 2명이 전국에 수배됐다.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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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한자에 구제조처 마련
국회 이희승 (민중) 의원의 11인은 8일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법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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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는지? (진주시·김상만) (답)법률상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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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안 마련
정부는 일제시의 법인체로서 정부에서 소유하고있는 휴면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재무부에서 성안, 법제처의 심의에 회부했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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