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조항

(56) 오늘의 초점(4) 땀은 비싸다

공사장은 대화를 잃고 활기를 찾았다. 안간힘을 모으기 위한 『영치기』의 구성진 가락대신 일손은 할 일을 찾아 헤짚는다. 이제는 「날일돈내기」(개별도급제)가 하루살이 품팔이꾼에게도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한·미 행정 협정의 발효

한·미 행정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오늘 영시를 기하여 발효되었다. 전문과 31조로 된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인권선언일

사람이면 누구나 내세울 수 있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권리가 곧 인권이다. 그것을 두고 기본적 인권이라고도 한다. 모든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 가운데서도

언론공익법안의 허점

정부는 지난14일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의 최종요강을 성안하여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린다. 이요강은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할것』 을 목적으로

한·미 행정 협정 조인의 의미

오늘 아침 한·미 양국정부는 서울에서 드디어 「주한미군 법적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의 조인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지난 14년 동안 한·미 관계의 숙제가 되어오던 세칭 한·미 행

농구 심판회 창립

대한농구심판회가 창립되어 우리나라「스포츠」사상 처음으로 심판부가 경기연맹에서 완전독립했다. 그동안 발족을 서둘러오던 대한농구심판회는 7일하오 대한체육회 10층회의실에서 창립대의원총

한·미 행협 교섭과정상의 문제점

오는8일로 예정된 「러스크」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작금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세칭 한·미 행정협정)의 보완교섭이 외무당국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거니와, 기왕에 10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일본 국민은 한국 문화재 반납에 성의를 보여라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양국 실무자간의 교섭을 마쳐 5월중으로 한국에 운반되어 서울에서 인수된다. 한·일간의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제2조는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아세아와 그 속의 한국|동남아 사태를 싸고 한겨울밤의 대화

17일 밤. 영하의 기온이 이따금 세찬 바람과 함께 창 틈으로 스며드는 F다방에 젊은 두 사람이 훈훈히 달아오른 난로를 끼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끌려 여기

새해로 넘어가는 세계의 숙제들

송구영신, 을사년이 가고 병오년의 새해를 맞게되지만 국제정국의 물결은 여전히 숨가쁘다. 65년에 우리가 풀지못한 허다한 숙제가 그대로 66년으로 인계되어 넘어간다. 그중에서도 월남

(1)|청의 대한 정략과 필서 「이서황책」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국교를 맺은지 이미 만83년-그동안 파란곡절도 상당했으나 이제는 누가 보든지 떨어질 수 없는 「동맹」으로 굳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나라가 애당초 결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