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는 치유 가능한 질병"···'생활과 윤리' 고등 교과서 논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설치된 '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광고판이 훼손됐다며 경찰 신고 조치 등 입장
-
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류연장 목적 난민 재신청 제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정부가 난민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되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
-
"한국서 살려면…" 자국인 꼬드겨 돈 챙긴 베트남 난민 브로커
연합뉴스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난민 신청 심사 기간 한국에 머물며 취업이 가능하단
-
[더오래]바이든 미대통령 당선으로 전문직 이민 쉬워질듯
━ [더,오래] 최정욱의 이민법 클리닉(3)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 ‘드리머’ 보호, 서류 미비 노동자에 영주권과 시민권 부여, 난민 망명 확대 등
-
케밥집서 일하던 ‘난민 신청’ 美 시인…서울서 일자리 잡았다
A(앞줄)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자신이 겪은 일을 매일 개인 PC에 정리한다. 나중에 시로 풀어내기 위해서다. 홍주민 목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피해
-
[이상언의 시시각각] KAL·아시아나와 ‘벼락 통일’
이상언 논설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일이 도둑처럼 올 것이라 말했고, 어느 학자는 벼락처럼 닥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역사는 정말 그랬다. 현대사에 등장한 분단국가 통일은 잘
-
무비자로 들어와 취업, 소송 내 2년 4개월 버틴 '가짜난민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포토]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며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
-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사상 첫 7만명 돌파
지난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
美시인은 왜 韓난민 신청 했나···수원 케밥집서 일하게 된 사연
최근 수원 난민센터에 온 A는 홍주민 목사와 칼국수를 먹던 중 "이게 얼마만의 안식인가"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준모 목사]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부근. 매주 화
-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하현옥 경제정책팀 차장 잊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힘을, 6g의 금배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송사의 시트콤 못지않은 연출과 연기력을 자랑하던 모습만 각인됐던 탓에 그들 손에 놓인
-
윤희숙 ‘5분 연설’ 맞았다, 전세 난민 양산한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드물게 나오는 매물의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
-
"난 임차인"…극단 선동이라던 윤희숙 5분 연설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3일 만에 벼락처럼 통과ㆍ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수천 가구가 사는 전국의
-
'모국 돌아가면 죽는다'는데…법무부, 난민신청자 사유 조사도 안 했다
법무부. 법무부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신청자의 사유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체류 자격을 주지 않은 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
바흐 IOC 위원장 ‘서울평화상’ 수상
토마스 바흐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염재호)이 토마스 바흐(67·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제15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포츠를 통한
-
제15회 서울평화상에 바흐 IOC 위원장…"한반도 평화올림픽 기여 공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염재호)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제15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
거여 초고속 입법…내일부터 집주인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
‘제주 예멘 난민’ 논란 그 후…지난해 0.4%만 난민 인정 받다
2018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앞마당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의료봉사 부스에 몰린 예멘 난민 신청자. 건강검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충일 기자 “난민의 날(20일)이지만 이날
-
“반정부세력 낙인, 죽음뿐인데” 7년 난민심사 결론 ‘불법인생’
한 난민 신청인이 1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전 과정은 동영상 촬영이 된다. 김성룡 기자 “아이들은 한국말밖에 못 해요. 이 땅을
-
"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난민 신청인들이 1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
-
“공장 일하는 난민도 한국 미래 일부”
18일 서울 이태원 이주민가정지원센터에서 김기학 대표와 기자 출신 예멘 난민 이스마일씨가 후원받은 마스크를 보고 있다. 편광현 기자 2018년 5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기자 생
-
정부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 美시민단체는 1달러도 못 쓴다
미국 시민단체 기부금 수입 현황.[미국 국세청(IRS) 2019년 9월 통계] '세계의 자유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report)' 발간으로 유명한 프리덤하
-
미국선 정부 지원받아 시민단체 연명 못한다
━ 견제없는 권력, 시민단체〈하〉 정부 자금은 받지 않는다며 재정 독립을 표방한 휴먼라이츠워치가 10일 "미국의 코로나19 피해 격차는 구조적 인종차별과 탄압을 반영하고
-
"인천공항 환승객도 난민신청 받아줘라" 판결에 난감한 법무부
난민인정 신청자 아프리카인 A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환승구역에서 지내고 있다. [사진 이일 변호사] 아프리카인 A씨는 자국에서의 정치적 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