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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막자" 국가개조 10대 조치 아직 1건도 시행 안 돼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도려내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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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또 무산 … "관피아 척결, 여야 밥그릇에 밀렸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안(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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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허구한 날 접대 받으니" … 김영란법 9개월째 방치
본지 5월 12일자 3면 ‘김영란법 필요성’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9개월째 잠자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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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부, 공직자 일탈부터 정상화시켜라
공무원들의 일탈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른바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비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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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어떤 경우든 돈 받으면 처벌
김영란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 공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은 혐의 로 기소된 여검사 이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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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김영란법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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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영란법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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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 떠났지만 ‘김영란 법’은 필요하다
고질적인 청탁 문화가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비리를 파헤쳐야 할 사정(司正)의 중추인 검사들이 돈이나 향응을 받고 사건 처리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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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도 금품 받으면 처벌 ‘김영란 법’ 이르면 2014년 시행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하는 법이 22일 입법예고된다. 관행으로 자리 잡은 ‘스폰서’나 ‘떡값’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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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청탁과의 전쟁 법안’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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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청탁과의 전쟁 법안’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뛰어 넘었다.크게 세 가지다.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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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워킹맘은 괴로워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1968년에 나온 가족계획 표어다. 당시 출산율은 4.6명대였다. 미국 등 선진국의 두 배였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출산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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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모피옷 클리닝 자주 하면 안 좋아
겨울이 되면 주부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늘어난다. 코트·파카·스웨터·스키복 등 압축 팩에 넣어 보관하던 두툼한 겨울옷들을 다시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옷은 모피·가죽·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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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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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보내주신 분] 1월 23일
▶서현교회(목사 김경원) 1천2백50만원 ▶이대종 2백만원 ▶박정희 1백25만원 ▶윤정심 1백25만원 ▶새영세계 1백25만원 ▶송민자 1백25만원 ▶법무법인 세창(대표 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