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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로 직위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 사상구청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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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특화산업기업협업센터 출범식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6월 28일(월), ‘특화산업기업협업센터’(특화산업 ICC: Industry Collaboration Center)를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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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비극'이 분위기 바꿨다…차별금지법 청원 하루 3만명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2만 5000여명을 모으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넘은 국민동의청원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얘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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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母 편지 뜯고 "처벌 받겠다"…유튜버의 위험한 응징
지난 9일, 유튜버 A씨의 실시간 방송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그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쓴 ‘옥중 편지’였다. 편지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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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00일 미제만 1000건…'스스로 수사' 언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형사사건이 출범 100일 만에 1000건을 넘으면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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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대건설 법무실장 김대근, 부동산개발회사 보성산업 대표로
종합부동산개발기업 보성산업이 현대건설 출신의 전 송도랜드마크시티 김대근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대근 대표이사 내정자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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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은 부산 구청장들…3명은 기초단체장 전국 상위 10위 권
━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총 77억여원 신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사진 최진봉 선거캠프]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16명 가운데 구청장 3명이 전국 기초단체장 재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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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공익신고인에 검찰 고발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22일 취임 2개월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행보가 잇따른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최근 김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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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5대4로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표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형법 제307조1항)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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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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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따·떼카·와이파이 셔틀…‘SNS 감옥’ 탈출구가 없다
━ 사이버로 번진 학폭 사이버로 번진 학폭 그래픽 #경기도 남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최 모양은 지난 1년 동안 카카오톡 계정만 4번 삭제를 반복했다.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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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당연하지 않은 출국금지
이상언 논설위원 “한국처럼 유효한 여권을 들고 있는데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출국이 막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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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사진 사상구청]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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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대가 죽음뿐인가” 집행 멈춘 사형수 60명 ‘죽은 삶’
1997년 12월 30일.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이후 20년 넘게 사형 집행은 멈춰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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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접어 한달 10만원 번다" 31명 사형 확정자의 이야기
[pixabay] 우리와 함께 살아오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연구위원이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이라는 연구물에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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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 남은 조두순 출소...7년뒤엔 위치추적기도 벗는다
조두순씨의 모습 [MBC 방송 캡처]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9월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씨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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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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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8년새 2배···‘무방비 폭행’에 떠는 교도관, 왜
교도관의 모습. [중앙포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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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위협한 코로나…美처럼 수용자 풀어줄 가능성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반 재소자들은 신문지 두 장 반을 붙인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신문지를 국감장 바닥에 깔아 드러눕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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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3명, 1억4000만원 모였다···부산 재난지원금 '착한기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동참한 정관여성햇빛합창단 관계자들. 기장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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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정상국 교수팀, 인체서 기포 이용해 약물 전달하는 초소형 로봇 개발
〈사진〉 정상국 교수 연구팀(왼쪽으로부터 김대근, 이대영, 정상국(교수), 정진원 연구원)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기계공학과 정상국 교수 연구팀(정진원, 장대성, 김대근,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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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증명이 관건인데···조주빈, 화학적 거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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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청장 8개월만에 檢송치 … 野 "여당 입김 있었나"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중앙포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지 8개월 만이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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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42명 중 재범 0···여성범죄자도 거세받을 가능성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여 범죄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