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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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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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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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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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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과징금 8억 취소”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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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S 못쓰게 막은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안드로이드만 사용해야한다’며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에 과도한 의무조건을 단 구글에 22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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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당헌에 '사회적 보수' 명시…양향자와 합당 발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에 ‘사회적 보수’를 당의 지향점으로 세워 국민의힘·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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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30세 연하 前 연인, 무고 혐의 기소
배우 백윤식. 뉴스1 배우 백윤식(77)씨의 전 연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무고한 혐의로 백씨의 전 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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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치인 막아라” 오픈AI, 민주당 대선 후보 ‘챗봇’ 차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정치인을 흉내 낸 챗봇 운영을 금지했다. 오픈AI가 자사의 AI 도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응한 첫 사례다. 린지 헬드 오픈AI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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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치인 막아라"…오픈AI, 美 대선서 챗봇 첫 차단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딘 필립스 하원의원의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로이터=연합뉴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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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 러 대사 "북·러 무기거래? 익명의 사진이 뭔 증거냐"
"익명의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찍은 사진은 충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전의 수단은 될 수 있죠." 지난 4일 부임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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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재킷 입고 마약 갱단과 전쟁…재벌집 MZ대통령의 분투[후후월드]
지난 8일(현지시간) 가죽 재킷을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던 젊은 남성이 군대를 동원해 마약 갱단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모든 국민이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협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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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자격 박탈한 美메인주…법원 "효력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미국 메인주(州)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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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소액주주 보호 입법으로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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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난망…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입성한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상장된 11개 ETF의 하루 거래액이 46억 달러(6조원)를 돌파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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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개 식용 금지하자"…中·인니서도 금지법 여론
한국 국회가 최근 이른바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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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쪽 골프 규칙 너무 복잡, 명랑골퍼는 8쪽 요약본이면 충분
골프 골프 규칙은 태초에 없었다. 규칙 없이도 골프는 유행하고 있었다. 골프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스코틀랜드, 그 곳에 1457년 골프금지령이 선포되었다. 골프를 하느라 활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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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이젠 개 공화국…용산에 키우던 개 200만마리 푼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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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檢 “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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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내 마지막 개시장엔 전화 빗발 [르포]
식용을 위한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지난 9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판매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런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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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시대’ 끝난다…금지법 국회 통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복날엔 다들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젠 눈치가 보여서 메뉴판에서도 다 뺐어. 가끔 찾는 손님들한테만 팔고….” 9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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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참사도 정략적으로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날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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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사라진다…초고속 통과된 '개식용금지법', 남겨진 과제는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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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