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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법정서 눈물 훔치고, 밖에선 “법치가 죽었다”
━ [SPECIAL REPORT] 1심 선고 이모저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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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의 시시각각] 살인의 추억, 시효의 고통
정철근논설위원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현장 근처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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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8차 화성 범인, 줄곧 "고문 당해 허위 자백" 주장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윤모(당시 22세)씨가 항소심 재판부터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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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모방범행 결론 8차 화성살인도 "내가 했다"…신빙성 논란
화성 연쇄살인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차 사건의 경우 당시 진범이 검거돼 확정판결까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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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23세의 한국인이 침실에서 운영한 국제적 아동 착취 사이트를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추적했나” (CNN 기사 제목) 지난 한 주간 해외 언론들은 23세의 한국 남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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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피해자 74명중 20여명 신원 확인···대부분 미성년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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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15일서 23일로…국선변호인 기일 변경 신청
고유정과 고유정 주변 관계도. [중앙포토]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재판 기일이 15일에서 23일로 변경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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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못한 거 맞아? 그러면 감옥 보내달라” 강지환 카톡 공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지난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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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피해 여성들 "휴대전화 안 터져 112 신고도 못해…2차 피해 심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이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2차 손해를 입힌 이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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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했다”…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이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을 합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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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공항 세관원 “한국 여자애 취재 왔죠?”…교민보다 기자가 더 많아
━ 정유라 구금 중인 덴마크 올보르 취재기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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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인' 前 경찰관 징역 14년 확정
【서울=뉴시스】윤난슬 기자 =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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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 돈벌이만 연연하면 국민이 등 돌린다
직역(職域)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고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이 결코 간과돼선 안 된다. 그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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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로 국선변호인 지정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한지 26일이 지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조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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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20대, 질식사 혐의는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30일 입과 코를 막아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 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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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증거 확보, 법원이 돕는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S씨의 가족들은 올해 서울의 한 병원에 진료기록 전체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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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승복도 반성도 없는 형사 성공보수 금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임장혁사회부문 기자·변호사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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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폭행…SNS 생중계한 중3 구속 기소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중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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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2023 히트브랜드 대상’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 수상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세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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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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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대법원이관등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올해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8일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법원판사전원및 3개고법원장, 11개지법원장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민복기대법원장은 『법원직원들이 세속적인 유혹에끌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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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전면확대
국선변호인제도가 모든 형사피고인과 기소전 피의자에게 전면 확대되고 피고인이 검사가 보유한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開示) 제'가 도입된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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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내곡동 수사 나도 못 믿겠다” … 특검·국조 시사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고가 매입 의혹이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포함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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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 다행…마음의 빚 갚았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접한 후 “마음의 빚을 갚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TV조선은 이 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