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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전면 손질/관광·특정지역 입장세 신설
◎토지과표 95년까지 20% 현실화/내무부 민자에 보고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지자제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과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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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팽창논쟁 비생산적”/사실 오인·감정적 논리 많아
◎예산정책협서 최광 교수 지적 최근의 예산팽창논의는 우리의 재정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그 논리의 전개도 감정적·단편적·흑백논리적이라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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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등 확충 재원확보/목적세 10종 신설재고/당정 이견따라
민자당은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이유로 추진중인 10여종의 목적세 신설방침이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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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도 자립도 30%선 불과-자방재정
일선 시·군·구 등 기초의회가 구성돼 활동중이다.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의회선거도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30년만에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차근차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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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폐지 않는다/올 세제개편 기본방향
◎관광·자원·환경세 신설/조세 감면 최소한으로 축소 정부는 올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에 대비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확충토록 하는 것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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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방재정 확충안」마련
◎지자제 앞서 재정자립 시급/자치단체 63% 자체 인건비도 조달 못해/일부국세 지방세 전환,새세원 발굴해야 내년에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점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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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재정자립 미흡 ″홀로 서기〃고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만 지방정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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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요지|"북방정책 손익계산서 밝혀라"
▲김현욱 의원(민정)=국민일부에서는 북방외교가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분단을 오히려 영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헝가리와의 수교시에는 차관조건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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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할 3백%이상인상 군 이하 천원으로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균형있는 세정확립을 위해 현행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과학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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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록기 생산 싸고 대 메이커들 분주|내무부, 「낚시세 등 신설」설 해명에 진땀|미 농무성, 한국산 왕골 제품 수입 금지 조치
정부가 78년까지 금전 등록기를 전국 전 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세우자 관련 업계는 이에 대비하느라고 비상 작전. 현재의 추세로는 8년까지 소요되는 금전 등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