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예고 글' 20대 4300만원 손배소…정부, 줄줄이 책임 묻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긴급상황으로
-
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 집을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스토킹
-
접근금지 명령 받자…"죽이겠다" 협박한 60대 스토킹범 실형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
20대女 원룸서 발견된 몰카…범인은 '건물주 아들'이었다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
-
페트병으로 연인 때린 남성…"특수상해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고백 거절한 동창 스토킹…알바 가게 찾아간 20대男이 한 짓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고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고수석의 용과 천리마] 소리 없이 중국에 다가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지난해 11월 17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기간 양자 회담에 앞서 웃
-
與 “오염수 괴담 퍼뜨려”…유튜브 계정 '모든 동영상' 고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지난달 28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치를 알리는 안전 현황 정보와 안내문이 설치돼
-
1대 띄우면 10대로 반격…드론작전사 "北에 공포심 심어줄 것"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1일 창설됐다. 군 당국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조기 전력화로 압도적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북한에게 공포를 심어주겠다”
-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춘천 칼부림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기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
‘아프지 않게 죽는 법’ 이걸 검색하고 떠난 청춘들 유료 전용
칼럼 연재를 시작하고도 참 많은 청년들의 죽음을 겪고 이야기로 남겼다. 그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는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던 서울의 명문대 재학생이었고, 가
-
"원전 사고 때 오염수 여과 없이 방출, 안전성 이미 검증"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사선 권위자’ 강건욱 교수 진단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
-
한때 ‘푸틴의 오른팔’ 프리고진…“반란죄, 공개처형된 것”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탄 전용기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 쿠젠키노 마을 근처에서 추락했다. 친바그너 텔레그램은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
살인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출동 경찰 인건비 내라"
법무부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인터넷상 무차별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법 집행 당
-
'살인예고 글' 형사처벌로 안 끝낸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
노비초크 안 썼다 "프리고진 대부 같은 결말"…충격 공개처형, 왜
‘푸틴의 오른팔’로 불렸던 예브게니 프리고진(62) 바그너그룹 수장이 의문의 전용기 추락 사고로 숨지자 외신은 “크렘린궁이 ‘지연된 복수’를 실행해 결국 영화 ‘대부’와 같은 결
-
윗집 층간소음에 5개월간 천장 두드린 60대…벌금 400만원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5개월 동안 천장을 두드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
"시끄러워" 5개월간 800회…망치로 윗집 천장 두드린 60대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수백 여 차례 층간소음을 유발한 6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
-
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 과해…부모님이 끝까지 해보라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
-
“춘천서 칼부림” 예고한 20대 구속…특수협박 혐의
그래픽=김주원 기자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특수협박
-
얼굴 드러낸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나도 스토킹 피해자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10일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
[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9일 이같은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
-
"무조건 피하라" 무량판 공포에…전문가들 "그 공법 죄 없다"
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해 철판을 덧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량판 아파트에 누가 살고 싶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