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
이종석 지명, 헌재 보수화 상징…2025년까지 재판관 7명 교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한 헌재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이
-
노태악 사퇴 거부 “총선 후 책임”…법사위선 ‘조은석 배석’ 논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투·개표 시스템 보안 부실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남아 있는 일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
[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훈 칼럼] 민주당을 기웃거리는 오래된 유령
최훈 주필 168석 제1 야당의 실망스럽고 섬찟한 장면은 지난달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였다. 당내 30여 반란표가 표적이었다. “검찰과 한통속 의원들은 속죄하라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
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
-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
'국조 4건' 대신 ‘수사외압’에 野 올인…채수근 특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
'尹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檢감찰에 "태양 몰라본 죄"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스1, 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
-
밤 되면 사라진다…보온병도 의심 받는 '이재명표 단식'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레 무기한 단식을 선언
-
"출퇴근 단식 처음봐" 이랬던 정청래…이재명 단식엔 동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청래 최고위원의 육사에서 철거 예정인 독립운동가들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민주당, 초유의 ‘회기 단축’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왼쪽 셋째)에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민주당의 안건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
-
민주, 이재명 위한 초유의 ‘회기 단축’…檢과 막판 힘겨루기
국회는 24일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
조국 기소 3년8개월만에 딸 조민 기소…"날 남영동에 끌고가라"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에 착
-
"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
野 19명 '돈봉투 각자도생' 왜…"누군간 받았겠지" 서로 불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검찰에 지목된 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다같이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어려운
-
文 정부서 뭉갰던 ‘청와대 특감’…양평고속도 터지자 다시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
-
수조물 시음은 민주적 설득 아니다...당정일체, 당론 강요가 정치 망친다 [하헌기가 소리내다]
한국 정당의 당론은 지도부를 비롯 소수가 주로 결정하고 있다. 당헌과 당규에는 당원들이 이 당론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주원 기자 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
‘통신자료 요청 최소화’ 인권위 권고에…공수처 “충실히 이행 중”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통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공수처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
-
'고발사주' 조성은과 녹취록 들은 김웅 "내 목소린데 기억 없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
-
[단독]文땐 포렌식도 안했다…'전교조 특채 의혹' 재조사끝 고발
감사원이 전교조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달
-
[단독]'전현희 논의' 때, 조은석 "최재해 제척" 유병호 "궤변" 충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
-
노란봉투법, 법사위 축소…여야 바뀌었다고 법안도 '내로남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