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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 신고 없이 만나면 징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청렴’을 다짐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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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순자 의원, 10년 전엔 딸 결혼식 논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다른 ‘자식 사랑’이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13일 박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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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청년연금·…2019년 경기형 복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130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2019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 화폐가 발행된다. 지역 화폐는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물론 산모 1인에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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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형님 동생!'…600만원 술 얻어먹은 판사, 무죄 확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Pixabay]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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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장지원·과잉의전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26일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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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와 점심 먹으려면 신고하라" 공무원들 긴장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김모 국장은 다음 주로 잡았던 선배 공직자와의 점심 약속을 취소했다. 17일부터 퇴직 공무원과의 사적인 만남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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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도 만나지 마라"…공무원, 17일부터 윤리 행동강령 강화하지만 실효성 논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김모 국장은 다음주로 잡았던 선배 공직자와의 점심 약속을 지난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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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게 유치장 특혜…‘황제수감’ 베푼 경찰 항소심 패소
춘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신안그룹 박순석(73) 회장이 마음대로 유치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경찰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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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지검장에 500만원 구형…'돈봉투 만찬' 3가지 쟁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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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관 공직자들, 5년간 외부강의로 20억원 수입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업무 이외의 외부 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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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들락날락 특혜…그룹 회장에 ‘황제수감’ 베푼 경찰 징계 마땅
법원 마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기업 회장이 제멋대로 유치장을 들락날락할 수 있게 특혜를 준 경찰 간부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성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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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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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넘는 사제관계 회복용 예산 첫 등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사제 관계 회복용’ 예산이 등장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사제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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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등 4만원어치 받은 초등교사 중징계 절차
학부모로부터 케이크와 과자 등 선물을 받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대구시교육청은 19일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30대 여교사 A씨를 공무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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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NIE] ‘미완의 법’ 김영란법, 한국의 부패 고리 끊을 수 있을까
논란의 중심에 선 '부정부패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2일이 지났다.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민 전체 8%에 해당하는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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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만 가중시키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반 범위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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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들 해외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집단 카지노 출입
경기도 공무원들이 미국 출장 중에 간부급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도청 조사담당관실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간부급 공무원은 몇몇 직원들과 카지노에도 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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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권석천 논설위원우린 뭔가 오해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 제정을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행동 강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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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의원 특권 내려놓기?
? VIP 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 13대 국회 당시 야당의원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해찬 의원,이상수 전 의원이 '노동위 3총사'로 불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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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골프여행, 법적으로 문제될까
[일러스트 중앙포토]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러가는 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지난해 2월 A씨는 하도급업체 △△건설사 관계자 B씨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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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한정식 먹어도, 술값 포함 3만원 넘으면 처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과연 이런 행동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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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회식 갑질'한 세종문화회관 간부 해임 처분
‘삼청각 회식 갑질’로 논란이 됐던 세종문화회관 임원급 간부에게 면직(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해당 간부 정모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6일 열었다. 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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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결혼식 청첩장 1800장 뿌린 서울구청장
서울의 한 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인사 1800명에게 뿌려 구설에 올랐다. 서울 A구청의 B구청장은 지난 12일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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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첫 감소…광역자치단체는 늘어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1965명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위반자 수가 대폭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