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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주의에도 어리둥절…'신림 살인예고' 男 법정서 보인 태도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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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석방 조롱…검찰이 항소한 '칼부림 예고男'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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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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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 장악' 무법천지된 아이티…안보리, 다국적 경찰 1000명 투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갱단이 장악한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다국적 경찰 10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가장 강력한 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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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2020년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헌재 다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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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시가행진 'K2 전차' 뜬다…"서울 도심 교통 통제"
지난 4일 서울 상공에서 아파치 헬기가 국군의 날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시가행진에 K2 전차 등이 동원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과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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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300만원 규모 손배소
법무부 로고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게시자에 대해 40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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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 엽총으로 살해하겠다" 협박글 올린 20대 구속기소
스포츠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임 개발자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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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 공청회 또 파행? 환경단체 "저지" 정부 "물리력 쓸수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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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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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경찰 압수 수색에 "시민단체 탄압, 공안정국 시작" 주장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이 나면서 완전 개방한 4대강 금강 세종보의 최근 모습. 감사원은 지난 7월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수사도 의뢰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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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동안의 증언 – 간토대지진, 혐오와 국가폭력
간토대지진 100년, ‘삭제의 죄악’에 맞서 ‘기억의 복원’을 말하다! 혐오와 국가폭력이 낳은 인재, 간토대진재! 20년 동안의 답사와 연구로 정리한 역작! 202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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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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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역설…안산 그 동네, 범죄신고 17% 줄어들었다
28일 오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조두순 주거지 바로 앞에 안산단원경찰서 특별치안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와동파출소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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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스님의 ‘무소유길’…그 길도 때론 무서울 수 있다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며칠 전 환한 대낮에 서울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방학 중에 출근하던 여교사가 성폭행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에 앞서 신림역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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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형사처벌로 안 끝낸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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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엔 아르헨티나 트럼프 있다"…동시다발 상점 약탈 혼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약탈 위협을 받은 슈퍼마켓 주인이 가게 철문을 용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연간 11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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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부활' 카드 꺼낸 정부…"軍도 부족한데, 국방부 동의했나"
“현실성이 낮고 근본 대책도 아니다. 이민자라도 대거 받을 건가.”(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군 병력도 부족한데, 국방부 장관이 동의는 했을지 모르겠다.”(이웅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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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000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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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는 사실상 테러…치안 업무 우선으로 경찰 재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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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전국서 315건…119명 검거·11명 구속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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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30대 여성 긴급체포
지난 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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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살인예고글에 특공대 배치…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대전경찰청 특공대가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특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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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항·학교에 잇따른 협박, 재발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인천·김포·김해 공항 등 5곳 흉기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