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바꿔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개헌론 공론화
법원행정처의 법관 연구모임 활동 방해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불붙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논란에 개헌론까지 가세하면서 법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뒤얽히고
-
송영무 케이스로 본 전관예우 잔혹사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다.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
최민희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 때까지 못 갈 것 같다” 이철우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 때까지 못 갈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전 의
-
감사원 "국민 공약 감사 청구 통해 4대강 감사",우회로 찾았나
감사원이 ‘국민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
-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검사ㆍ직무감찰 분리 검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의 분리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ㆍ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더불어민주
-
비주류는 희망, 주류는 긴장...안갯 속 문재인 경제 조금씩 윤곽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과거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조직으로 공약
-
[리셋 코리아]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선에 출마한 주요 5당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
-
[리셋 코리아]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난달 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 [사진 충북도의회]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지방자치분과
-
[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
상대후보 인신공격, 문자폭탄 … 빗나간 정치인 팬클럽
‘사다리 타기도 이해 못하는 인지장애 문재인,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팬카페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손가혁)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재
-
"지금이 지방분권 골든 타임". 전국 시장군수 이구동성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
-
개헌특위, ‘예비 헌법재판관’제 도입 잠정 합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예비 재판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개헌특위는 22일 열린 제2소위에서 사법분과 자문단이 제안한 예비 재
-
[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검증, 시민 면접 ‘타운홀 미팅’ 도입하자
━ 시민이 나서야 새 정치 열린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새 정치의 대안으로 꼽았다
-
반기문 "개헌 뜻 같이하는 사람과 연대"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대선 전, 개헌이라는 제 뜻과 같이하는 어떤 분과도 함께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25일 관훈토론회 발언에 이어 개헌을 골자로 한 '
-
김동철 “문재인 개헌 반대, 제왕적 대통령 하고 싶다는 것”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본인도 하고 싶다
-
합종연횡 앞두고 손학규·안철수 주도권 잡기 신경전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0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지난 8월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나)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 교체를
-
분권형 개헌추진 행사 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이건개(左), 김종인(右)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파 안보·민생회의’ 설립 행사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했
-
김종인, 개헌 본격 추진…반기문과 손잡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패거리를 이끌고 5년을 지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진다”며 “정권에 참여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있었을
-
“대통령 1인 체제 한계…총리가 내치 맡는 분권형 개헌을”
광복71년. 대한민국은 이 기간 모두 9번 헌법을 바꿨다. 2~3년마다 개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는 달랐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격으로
-
김한길 "안철수, 수도권연대 반대" 선대위원장 사퇴
국민의당 김한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진 공동취재단]국민의당 김한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야권연대에 대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천
-
[단독 인터뷰] 돌아온 박근혜 정부 ‘실세’ 최경환의 격정토로
■ 공천을 경선으로 하자는 취지엔 100% 공감하지만 너무 함몰되면 새 인물 투입 안 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책임 인정해야■ 국회선
-
[단독 인터뷰] 안철수 “정치혁신 위해서라면 총선 불출마도 고려한다”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주역은 안철수(54) 의원이다. 그의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양당제의 틀을 무너뜨리고
-
새정치연합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한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지 이틀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15일 오후엔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서울에서 내려온 국회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했다
-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 박사는 “경제민주화 대신 들어간 창조경제는 대선 캠프 때 거론조차 안 됐던 개념”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떠들어놓고 그냥 빼기가 민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