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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 여동생 "오빠 명예회복 원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가운데)이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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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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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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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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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2심 무죄…"김건희 명품백은 사실" 與 공격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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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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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유출’은 허위…공익 보도는 인정”
2009년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 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 유출 과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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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본 '딜레마존'서 달리다 쾅…대법 '무죄→유죄' 뒤집었다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중앙포토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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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76억원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숨겨둔 범죄 수익금 이더리움 1796개(76억 상당)를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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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국내외 유명 코스가 스크린으로 … 시공간 제약 없이 골프 즐긴다
골프존, 최신화된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NX’ 출시 총 372개의 스크린골프 코스 제공 그린과 러프부터 벙커의 질감까지 실제 필드처럼 생생한 디테일 구현 골프존은 필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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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관심도' 1위 이재용, 2위 최태원…정용진은
'완판남' '재드래곤' '웃수저'(웃음 수저·무엇을 해도 웃긴 사람)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수식어다. 실제 이 회장은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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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피하자 '정치참여' 선언…"정치 움직이도록 힘 바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가 움직이도록 힘을 바치겠다”며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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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양사람'은 의견표명"…이재명 캠프 김남준 무죄 확정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중앙포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부실장은 2022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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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갔다, 내가 뭔 죄인" 법정서 횡설수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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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
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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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치언어… ‘장애비하발언 자제 노력’ 구했지만 패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현지시간) 힐튼 더 헤이그 호텔에서 열린 의장 주최 네덜란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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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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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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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뉴스1] ━ 실형·재판받는 인사들이 전부 상위 순번 ━ 정치권, 비례 선출 방식의 혁신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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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이성윤 친문 법조인 등 10명 출마…반윤 선봉 서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등에 소속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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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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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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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4·10 총선 출마자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소 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만 추려도 28명이다. 22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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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