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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또 판결 비판 “재판부,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비서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아내 민주원씨. [중앙포토]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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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미래교육 위해 전교조와 협력”…법외노조 문제 해결되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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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2심도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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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또 다른 ‘그림 대작’도 1심 무죄 …“결론 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
가수 조영남. [중앙포토]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또 다른 그림 판매 사기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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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도 덮은 김경수 구하기···우리 무덤 파는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재판 결과에 대해선 얼마든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연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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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췌장 절단’ 엄마 “아들 응급실 있는데 ‘XX 미안하다’ 문자 받아…”
학교 폭력 일러스트. [뉴스1]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 췌장 일부까지 절단했다”고 주장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언론과 인터뷰에 응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지난 18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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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검찰·가해자 모두 ‘징역 6년 양형 부당’ 항소
고 윤창호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가해자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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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경수 구하기? 판결 비판 늘 하는 것…문제 될 것 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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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19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결 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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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년 호소 "아빠 추방되면 한국에 저 혼자예요"
이란 난민 소년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던 이란 출신 A군(16)이 아버지 B씨(53)의 난민 지위 인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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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달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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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개입 주장 무죄 왜…대법 “역사평가 영향 못줘”
━ 팩트체크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16일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이 한국당 의원 3명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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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왜 유공자 됐나…'5.18 망언' 진실은 이것
5ㆍ18 폄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과거에 숱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 등 지만원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반복 재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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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10명 유죄 확정
2013년 11월 28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81번 송전탑 공사 현장 모습. [뉴스1] 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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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다음날 사망사고 낸 군인에 강등 처분…법원의 판단은?
[연합뉴스]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군인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7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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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 문병
[이용마 기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문병했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병을 다녀갔다. 참으로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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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보도 소송 패소' 이완구 측 "항소할 것"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웨딩베리 컨벤션에서 열린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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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질책' 받고 뇌동맥 파열돼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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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한다” 아들 훈계하다 흉기 살해한 70대 아버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들을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는 아들을 훈계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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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1년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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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6번째 재판 결과 징역 3년형…“재벌 범행 개선해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중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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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실형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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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쿵…“괜찮냐” 묻고 현장 이탈에, 대법 ‘무죄’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두로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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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난 이유로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 안 돼”
“회사가 어려우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나?” 이 같은 노사 간의 해묵은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일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과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