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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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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 묵살한 경찰관…권익위 “지체없이 이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31일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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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대법원 불신 부채질한 김태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인 2018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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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n번방 피해자" 악랄한 반전…1200개 성착취물 '엘'이었다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통칭)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뜯어냈던 곳은 서울과 8300㎞ 떨어진 호주였던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해외에 숨어 성착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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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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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체계적 고용·노동 교육 실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중추적 역할 수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노사갈등 예방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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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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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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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기소, 시민 판단 들어보자”…검찰 당혹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위해 입장하는 이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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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된 스위스행, 한국인 2명 스스로 생 마감
한국인 2명이 안락사 합법 국가인 스위스를 찾아 안락사를 택했던 게 공개됐다. 안락사(조력자살)를 돕는 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는 2016년과 2018년에 각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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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밥값 낸다···'우렁경찰' 만든 말, 승진 안할 거야?
━ [서소문 포럼] 승진 안 할 거야? 강주안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요즘 경찰청에서 ‘더치 페이’ 캠페인 하는 거 알아요?” 얼마 전 만난 경찰 간부가 웃음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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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높은 경찰' 있어 집유받고 해외여행" vs. 경찰 "사실 아냐"
A군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19일 오후 8시 현재 8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폭행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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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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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습격 노인, 그에게도 억울한 사연은 있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사법부 수장 ‘화염 공격’ 사건을 들여다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가 남모씨의 화염 공격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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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 쏟아지는 동물복지 법안들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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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적폐청산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까 걱정”
지난 17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은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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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 경찰 요구에 100억원 예치
서울중앙지법[사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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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으로 50억 빌딩 산 ‘신사동 지 원장’...결국 구속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강남의 신사동·압구정동 일대와 대학가 등에서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눈썹 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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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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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돌려봤다는 26살 유시민이 쓴 항소이유서 전문
[사진 JTBC]3일 방송된 ‘썰전’ 191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특집이 전국 평균 시청률 9.287%(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시사ㆍ예능프로그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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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진보 판사’ 최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한때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데다 감수성도 깊어… 1000억원대 투자사기범 법률 대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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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도주해 저항하다 중상 입고 ‘경찰 폭행범’ 낙인 옥살이현장 녹화영상·통신기록 등 증거 없어 경찰의 ‘사건조작’ 의혹 부채질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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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소수의견'의 대변자, 국선전담 변호사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국선전담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법정 드라마 ‘너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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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비정규직…적발 즉시 정규직 전환”
내년부터 각 기업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적발 즉시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김성태 (사진) 위원장은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