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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격 여부 미리 알려고…도청 방충망 뜯고 서류 훔친 30대 실형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도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도청 건물 방충망을 뜯고 숨어들어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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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예고 첫날…"실제 사직한 의사 많지 않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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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논란의 '망치' 발언…마르크스 '자본론'이 실제 말한 것
에피소드4(상) 『자본론』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2015) 김수행 역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2010) 김수행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2015) 데이비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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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인 5명에 반윤 검사도…'금배지 법조인' 61명 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신장식 변호사 등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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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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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박현준 사회부 기자 저녁 6시 무렵이면 전국 법원의 법정은 텅 빈다. 10년 전엔 어색한 풍경이었다. 밤 10시, 때로는 자정까지 야간 재판이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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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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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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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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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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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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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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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서초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야산의 경사를 따라 봉긋봉긋 솟아오른 그 봉분들에는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러운 시대를 관통한 탓에 원혼(冤魂)의 형태인 것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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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전원합의체 선고 지연 비상
안철상 25일 0시를 기점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시작됐다.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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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었다…전원합의체 선고 불가능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 소개 페이지도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빈 화면이 뜬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5일 0시를 기점으로 초유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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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부전 공화국’, 언제까지 진단만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 지체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통과 시 6년간 이끌게 될 조직에 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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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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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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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에 김용빈…37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
김용빈 김용빈(사진) 사법연수원장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외부 출신 사무총장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 이후 37년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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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다른 기관 무시, 이해 어려웠다”
지난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 중인 김성문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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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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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가 돼달라" 檢총장의 당부…김종인 조부도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聖)'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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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징역 20년 선고?"…'국민銀 강도살인' 1심 때린 항소심 반전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1심에서 (이정학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보겠다.” 발생 21만에 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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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리더로 재판기록 듣는 판사…“몸 불편할 뿐, 특별할 건 없어요”
로스쿨 재학 중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 법관 2호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