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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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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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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콘서트 티켓 팔아요”…1200만원 먹튀한 20대 징역 2년
신재민 기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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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수익 났대"…46억 빼돌린 건보 직원, 범죄수익 숨긴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16개월 만에 붙잡히면서 횡령액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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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수백명 횡령 누명 씌운 '우체국 오심'...수낵 "일괄 무효"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이른바 '우체국 스캔들' 피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일괄 무효 처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스캔들은 수년 전 우체국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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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연루’ 검사·국회의원 사건은 진행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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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님 복장' 남성 주의보…수백만원대 장비 빌린 뒤 잠적
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전국의 공구 업체를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무소음 발전기 10여대를 빌려간 뒤 잠적했다. 사진 KBC 뉴스 캡처 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전국의 공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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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또…고객 5억 횡령하고 명품지갑 받은 직원들
새마을금고에서 또 다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뉴스1]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또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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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추징금 53억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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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7년간 644억 피해…감시 사각지대 놓인 새마을금고
7월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로 644억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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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기각 "증거인멸 전력 있어"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주범인 ‘건축왕’ 첫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인천 미추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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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와도 갈등…'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부터 가수 이승기씨와 음원 정산금 등을 두고 갈등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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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미친 펀드 피해 배생액…금감원 재검사에 배상 규모 커질 듯
금융감독원이 환매(돈을 돌려줌) 중단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의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면서, 피해자 구제도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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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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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술판' 그도 꽂았나...'채용비리 혐의' 박지원·서훈 압색
경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유관기관에 지인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박지원(81) 전 국정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올초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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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샤넬 온갖 명품 '법카'로 긁었다…41억 횡령한 경리 최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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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빼돌려 40억 부동산투자…구로주택조합 사기 징역30년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조합원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서울 구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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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도주한 ‘라임’ 김봉현에 징역 30년
김봉현 법원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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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방 갈까봐 도망갔던 김봉현 최후…징역 30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사기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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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은 내 돈?…5년간 21억 야금야금 빼돌린 직원의 최후 [사건추적]
돈 다발. 중앙포토 ━ 회삿돈 21억원, 5년간 ‘야금야금’ 이체 2016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강업체 사무실. 회계·경리 업무를 맡은 A씨(당시 40대)는 인터넷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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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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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12점 훔쳐 빚 갚았다…간 큰 신라면세점 판매직원 결국
신라면세점 서울점. 중앙 포토 신라면세점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명품 시계를 빼돌려 전당포에 맡긴 입점업체 판매 직원을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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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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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8억 회사서 5억 증발...'횡령후증후군' 막을 결정적 방법 [횡령공화국②]
횡령은 기업을 휘청이게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검찰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횡령 범죄는 5만1793건. 2014년 3만86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