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

새외자도입법의 문제점

단일외자도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7년7월에 기초된 이후 1년을 끌어온 이 법안은 우「외자도입촉진법」「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제도인 특별조치법」및「차관에 대한 지보법」등을 폐기

농촌파탄에 인책하라…야주장|곡가유지법 따라 불요…장기획

국회본회의는 5일 상오민중당의 이중재의원 외 34명의 요구로 정부측 장기영 경제기획원 박동묘 농림 김정렴 재무등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정한 하곡가격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국고손실」혐의 받았던 전 지질연구 소장|누명 벗은 승소|"감사원의 판정 부당"

회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고 판상할 책임이 없는데도 정부에 대해 4백 55만4천 42원을 판상하라고 명령한 감사원의 부당한 판정이 서울 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

청와대

○…그래도 설마했던「시멘트」의 대량부족이 숫자로 증명되어 당국의 물동계획은 또 한번 그무정견함을 드러냈다. 다급해진 정부는「시멘트」수급계획을 재조정한다, 10만「톤」을 긴급수입한다

선거법개정과 정정법의 전면해금

공화당의 김의장은 주월 국군에 투표권을 부여키 위해 특례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 이라고 말하고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및 개당법 개정문제는『제7대국회까지는 원칙

작전의 원동력|미 병참기지사를 찾아|병참기지사령부

『군대는 배(위)로 움직인다』고 한 「나폴레옹」장군의 명언은 군사활동에 있어서 병참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인체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것이어서

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

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부정과 부당성」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

「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타당 지원할 수 있게

민중당은 대통령선거에서 타당 후보의 지원을 가능케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리며 정당법의 강제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의 테두리를 마련하고 곧 8인 소위원회

중앙감사단서 지적한 국영업체의 시정사항

지난 1월21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석탄·체신·수도·농협·전기 등 사업관청을 감사한 중앙감사단은 8일 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①각 국영기업체

「시청 직원의 단체」라는 「서울 시청론」|그 부정의 지변

흔히들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부른다. 어수룩한 곳이 많다는데서 경성부 시절부터 불려온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는 「시청 직원을 위한 공무원 자치 단체」라고 표현하는 측도 있

「어용」아닌 범 국민체로

―대안제안의 이유는 무엇인가? ▲김상흠 의원=청구권은 36년에 걸친 국민전체의 혈채라는 성격규정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은 정치성이 엄격히 배제된 범

"이중 곡가는 실현 난"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2일 곡가의 이중가격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정당이 곡가의 이중가격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

존슨 대통령의 예산교서

존슨 미 대통령은 24일 금년도 7월1일부터 시작하여 67년6월말로 끝나는 총규모 1천1백28억불에 달하는 사상최고의 67회계연도 예산교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그 내역을 간략하게

여야 대책 맞선 채 임시 국회 개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제54회 임시 국회가 17일 상오 개회되었다. 약 한달 동안의 회기를 가질 이번 연두 국회는 18일에 대통령 연두 교서를, 20일과 21일에 민중당과 공

공공요금 결정은 공개원칙에 서야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 여부를 에워싸고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야당과, 그것을 부정하는 여당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5인 소위가 예산안의 심의 전

한미견해 정반대

【워싱턴동양】박·[존슨] 공동성명서에서 확약된 l억5천만「달러」의 대한차관원조가 대통령방미시 미측에 제출됐던 16개 사업계획만을 포함하느냐? 또는 그전에 이미 제출되었던 차관신청사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

전투부대 파견 등 계기|명분 갖춘 외화획득

전투부대 파견을 계기로 한결 긴밀해진 한국과 월남 양국간의 유대는 경제면에서 교역 증대의 가능성을 점쳐준다. 월남에 설치된 경제 협조단의 활동과 양국경제인의 빈번한 왕래 등 분주스

공공료율 인상의 선행조건

체신·전기·철도료율 등을 대폭 인상하리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불안을 돋우고 있다. 정부독점사업의 요율 인상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국회복귀과업 중의 하나로 들

한일 수교, 소·중공 분쟁, 월남전-「세계의 눈」이 본 오늘과 내일|본지 창간에 보내온 세 권위의 특별 기고|한일 수교와 경제 발전

만일 미국 정부가 한·일 수교 조약 체결에 산파역을 맡았다면 그들은 이 조약 성립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침묵을 지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