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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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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 후손 집에 일제훈장 30개…친일파 4명 재산환수 추진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5대손인 이기용(1889~1961)은 흥선대원군의 맏형 흥녕군(이창응)의 장손이다. 고종에겐 당질(5촌 조카)인 셈이다. 이기용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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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억인데 반값에 되팔아야”…시범단지에 환매조건부 주택은 없다
환매조건부 주택을 주장해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로또 분양 시세차익 환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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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판대 선 전두환···그가 잘못 뉘우치기엔 23년은 짧았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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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이명박 징역 17년에…"이번 선고는 시작에 불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확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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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금융 사기꾼들이 무차별 정치 폭로에 나선 까닭은…
━ 금융사기이자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VIK 사건 2심에서 법원이 12년 중형을 선고한 이후 금융사기 범죄자들은 형량을 줄이고 사회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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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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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호중의 부동산법 자화자찬 "국민이 집의 노예 벗어난 날"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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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 아낀 반포 아파트, 현금부자 갭투자용으로 인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팔지 않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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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 하루만에 일사불란···김태년 "종부세법 7월 통과 추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3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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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원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고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친일파로 알려진 이해승(1890∼1958년)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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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13일부터 상품권 등 지급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급 계획을 처음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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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3일부터 받는다…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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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형량 올리고 단순 소지도 처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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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난 재난지원금 안 받겠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잠시 눈을 감고 대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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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기부금" 커지는 관제 기부 논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 지급 틀에 기부라는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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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기소되는 '박사방'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는 빠진다
조주빈과 공범들 [연합뉴스TV제공]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엄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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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성범죄 참사···가해자 전원 엄정처벌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한 뒤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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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0년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친환경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바뀌어… 사후 AS도 꼼꼼히 따져봐야 아파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 소비자라면 이것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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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탄절 입법전쟁의 추억’…올해도 재현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 여야 ‘입법전쟁’의 서막이다. 공직선거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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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포항지진 특별법, 20대 국회 문닫기 전에 처리해야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집을 잃은 경북 포항지진 이재민들은 여전히 체육관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입동(立冬)이 지났으니 세 번째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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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자리에서 내려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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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안전ㆍ인권이슈에, 40~50대는 조국 국면때 청원 수요 높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 평균 851건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124건이다. 일주일 평균 1회씩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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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배현진 느닷없는 '400조 싸움'···2년전 발언 추적하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는 ‘박정희·최순실 재산 400조원’의 진위는 무엇일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안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