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수표거래 관행 뒤엎어 파문예상
현재 유통중인 당좌수표가 거의 모두 발행지 기재 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와같은 형사처벌의 기준변경은 당좌수표를 받는 사람에게 커다란 경종이 되고있다. 지금까지 만사소
-
예비군 범법자|내일부터 신고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예비군 편성 또는 훈련 기피자 자수기간. 국방부는 이번 자수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죄과를 묻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내
-
예비군법 위반자 처벌 강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범법자가 발생했을 때엔 해당 예비군 부대장(1, 2차 감독자)에 대해서도 범법 건수에 따른 지휘 감독 책임을
-
횡단보도 윤화|「보행자보호」싸고 법원·검찰서 이견|표시선 밖이면 운전사 면책 : 검찰|선밖에서라도 과실 땐 처벌 :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횡단보도사고」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전국검찰에 시달한 처리지침에서「횡단보도사고는 횡단보도빗금안에서의 충돌사고만으로 한정하
-
수사상 인권유린 근절하겠다
국회본회의는 13일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이고 6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낸다. 국회는 14일부터는 상위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활동에 들어갔다. 1
-
교사·학생·사회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교권확립의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교사들이 2세 교육을 맡은 자신의 직업에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충실할 때라야 흐
-
촬영중 어린이 죽자 영화사 소송
○…TV영화『전투』로 전세계에 폭넓은 팬을 가지고 있던 미국배우 「빅·모로」가 최근 영화촬영중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 그 사고때 어린이 역으로 출연중이던 2명의 어린이가 함께
-
박영복 12년 선고|서울형사지법
형 집행정지기간 중 사기극을 벌여 징역 30년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던 전 금녹통상 대표 박영복 피고인(46·서울 신당동 355의 25)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
경제사범 벌금 액 대폭인상|법무부 200여 행정벌칙 전면 재조정…곧 개정안 제출
정부는 각종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벌칙제도를 전면 재조정해 ▲각종법령간에 불균형한 벌금 액을 균형화하고 ▲각종 벌금액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규위반
-
자동차 보험료 평균 5·4% 올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률 평균 5·4% 올렸다. 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규정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
-
법정으로 간「성직자의 은신처 제공」|14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자 16명 첫 공판
최기식 신부 등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피고인 l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상오 열린다. 구속 날짜는 피고인별로 며칠씩 차이가 있지만 최기식 신부·김현장 피고인 등은 구속
-
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통금 해제후 30일
새해벽두에 단행된 야간통행금지해제조치가 시민생활의 패턴에 큰 변화를 몰고오리라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평정속에 생활의 일부로정착되어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
-
음주운전 면허취소
치안본부는 19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 입건키로 했다. 이 조치는 새해 통금 해재 후 방송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자가운전자가 늘어나는 등 음주
-
무사고운전사의 교훈
우리나라는 언제까지「교통사고의 천국」임을 자랑하고 있을 것인가.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모두 12만1백82건이나 일어나 하루 평균16.5명이 사망했다.이
-
국회의 대정부 인책공세「패턴」이 달라졌다
『책임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이말처럼 국회에서 자주 나오는 말도 없을 것이다. 최근엔 특히 하형사사건·저질탄사건등으로 인책주장은 더욱 뻔질나고 야당측은 해임위제출까지 검토
-
자기 차 모는 「오너·드라이버」 교통사고 처벌 완화
내무부는 22일 차주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4주 이하의 인명사고를 냈을 때 차주 운전자를 형사처벌(입건·구속)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며 재산피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 지 않
-
?예 통해 본 뇌물백서|말단철도원 딸 축의금으로 구속|정조 바쳐 말썽난 피의자 아내도
돗자리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돗자리가 뇌물이냐 선물이냐, 주고받은 행위는 범죄 구성력을 갖느냐 아니냐로 신중한 토론이 있었다. 9일의 발표는 『평소 준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사
-
5,221명 사면·감형·복권
정부는 3일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을맞아 정부수립후최대규모인 5천2백21명에 대해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가석방·가퇴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2천4백17명, 특
-
교통법규위반 25일부터 단속강화|사회정화 일환으로 난폭 운전, 불량배 기준에 따라 처벌
내무부는 오는 25일부터 교통법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상습적으로 난폭하게 차를 모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능직 폭력배로 간주, 불량·폭력배처리기준에 준해 처리키
-
전 장관-의원17명 석방
정치비리 및 부패혐의로 지난7월18일 연행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전직장관 3명과 14명의 여야의원등 17명이 연행된 지 36일 만인 23일 밤 모두 풀려났다. 계엄사수사당국은
-
구 정치인 17명이 70억 수괴
계엄사 수사당국은 19일 구자춘·김현옥씨 등 전직장관과 길전유·고흥문·송원영씨 등 여야정치인 등 정치비리 및 부패행위자 17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계엄사가 밝혀낸 이들의
-
「3급 이하」4,760명 숙정
정부가 각 부처 장관의 책임 하에 실시해온 서기관(3갑)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숙정 대상자 규모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총 4천7백60명인 것이 밝혀졌다. 총무처가 집계하여 15
N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