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0대 가정파괴범 무기선고

    ◎사형구형 피고인/“미성년이지만 흉악 용서못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 부장판사)는 20일 강도를 하며 2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중앙일보

    1990.04.20 00:00

  • 아파트입주권 사기 계장부부 7년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는 16일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대량으로 위조·판매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

    중앙일보

    1990.02.17 00:00

  • 민정연수원 점거 구속자백91명 분산 송치

    서울시내 14개대학생 ,1백91명이 구속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검거농성사건의 사법적 절차를 놓고 검찰·경찰·구치소·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의 구속자낸 이사건은

    중앙일보

    1985.11.27 00:00

  • "사법공조 체결안된 나라의 수사기록 체재증거 될수없다"

    우리나라와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수사기록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영등포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6일 5천여만원어치의 「

    중앙일보

    1979.11.27 00:00

  • 지희양 살해혐의 최석채 무기선고 내연의 처는 집유

    서울 지법영등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준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수정「아파트」 지희양 살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석채(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구형은 사형). 재판

    중앙일보

    1979.05.18 00:00

  • 「가혹조사」한 경관때린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하게 다룬데 격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김중양피고

    중앙일보

    1978.03.23 00:00

  • 김구산 피고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박상완 검사는 9일 교수부인 변사사건과 관련, 방화·사체 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구산 피고인(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방화 및 사체 손괴

    중앙일보

    1977.12.10 00:00

  • 강남 토지사기2명 12년선고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명묵부장판사)는 10일 하오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기실피고인(35)과 이정덕피고인(42)등 2명에게 범죄단체조직·공문서

    중앙일보

    1976.01.12 00:00

  • 주범2명 25년구형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건검사는 22일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62명 가운데 주범 김기실 (35·경기도고양군고도읍동산리9) 이정덕(41·서울강남구역삼동82)

    중앙일보

    1975.12.22 00:00

  • 「삼립」의 「또복이」빵 제조·판매 금지|정운경씨 만화 「또복이」이름 도용 저작권 침해주장 가처분 신청 판결

    ○…서울 민·형사지법 영등포 지원합의부(재판장 이영구부장판사)는 17일 만화가 정운경씨(41·서울 도봉구 수유동535의117)가 삼립 식품(대표 허창성·서울영등포구가리봉동 산67의

    중앙일보

    1975.12.18 00:00

  • 네 모자녀 살해범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대 부장판사)는 4모자녀 살해범 김상위 피고인(34)에대 한 살인죄 등 피고사건선고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검찰구형대로 사형을 선

    중앙일보

    1975.09.26 00:00

  • 법정 살인범 등|2명 사형선고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태)는 20일 법정살인사건의 범인 임병석(35)과 화곡동 3남매 살인사건의 범인 최정관 피고인(25) 등 2명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

    중앙일보

    1974.12.20 00:00

  • 법정 살인 사형 구형|3남매 몰살 범인도

    법정 내 살인 사건의 범인 임병석과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김종철씨 (35) 3남매 몰살 살인 사건의 범인 최정 관(35)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상오 10시30분쯤 서울 민·형사지

    중앙일보

    1974.12.06 00:00

  • 삼학산업 사장 징역 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영등포 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종무 지원장)는 12일 상오 삼학산업 탈세사건 선고공판에서 동사 전 사장 김상두 피고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위반 죄를

    중앙일보

    1972.05.12 00:00

  • 헤엄쳐 월북기도 고향구경 간다고

    【인천】말로만 들어온 이북에 있는 고향(개성)을 방학동안에 관광차 구경하고 오겠다고 강화 앞 바다를 수중안경을 끼고 건너가려던 소년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지법 인천지원

    중앙일보

    197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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