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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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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김건희 특별법 폐기 땐 재발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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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구속에…송영길 “다음주 중 尹 직접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후 되돌아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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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위 취업 특혜' 의혹 엄정 수사 촉구"…조수진 "법 따르면 정치적 논란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스타 노조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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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당선인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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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軍, 우크라서 전쟁 범죄"…'전범' 푸틴 국제 법정 세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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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띄운 조건부 특검, 오늘 출범해도 대선 전 안끝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팀 출범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이 대선판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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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조건부 특검론’…오늘 의결해도 대선까지 안 끝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관훈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특검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 절차 개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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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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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이명박ㆍ박근혜 네거티브의 비극적 결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맨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ㆍ뉴스1ㆍ뉴시스] “천추의 한을 남기는 거예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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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댓글 조작 유죄’ 대법원 판결, 청와대 왜 말이 없나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가 그해 2월 15일 미국 병원에서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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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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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설치는데" 김명수 발언에, 與부대변인 "잘한 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임성근 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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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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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3월2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묘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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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발 연기한 미래통합당 “미룬 것뿐…꼭 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김상선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고발을 예고했던 미래통합당이 고발장 제출을 연기했다. 미래통합당은 고발장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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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수사팀 흔들기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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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최고권력 주변 ‘특별한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박재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은 존재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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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알츠하이머 증세 … 오늘 광주서 열리는 재판 못 나간다”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9) 여사는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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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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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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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 신설안에 "대통령, 공포정치 하려고 작심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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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나온 삼성 전 임원들 증언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서 삼성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두 번째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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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근혜 재판서 또 증언 거부…'증언 거부' 전략 유리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