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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참여연대도 "논리 궁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출근길에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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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 궁색하기 그지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원본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를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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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혹 공소장' 공개 안한 법무부 꼼수, 보낸 건 檢보도자료 복붙 수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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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공개 안한다…야권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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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동일체 원칙 박차고 나가라"···또 윤석열 겨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및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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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포토라인 선 임종석 “윤석열 지시, 사건 기획됐다고 확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에도 임 전 실장은 “윤 총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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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빅3' 조폭 33명 구속…반년 만에 재건 나선 간 큰 조직
전주지검이 지난해 3월 19일 "지난 1년간 전주 지역 3개 파 조직폭력배 3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며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검찰과 경찰 로고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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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건엔 묵비권 깼다 "수석 권한 정상적 감찰 종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중앙포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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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직접 조사한다는 검찰···경찰은 "숟가락 얹냐" 반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복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검·경간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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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성범죄 사건 수사결과 송달오류…피해자 뒤늦게 알고 항의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엉뚱한 곳에 송달해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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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장 뒤 文 따로 찾은 김오수···그날 靑·檢은 갈라섰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검·경이 함께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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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적에…檢 '靑하명수사 의혹' 수사 일부 공개한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브리핑을 열고 있는 모습.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 뒤 이같은 구두 브리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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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靑 향하는데…봐주기 수사해도 국민은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가는 와중에 전면 ‘밀실 수사’로 전환됐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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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사건 공개심의위 개최…공보 준칙 시행 후 처음
서울동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사건 관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 시행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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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땐 출입제한’ 백지화…검사·언론 접촉금지 강행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2월 1일 시행되는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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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비운의 박세현, 중앙지검 1호 공보관 맡는다
━ 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박세현(44·사법연수원 29기·사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을 맡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 단장은 다음 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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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박세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44·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을 맡게 됐다. 26일 대검은 박 단장이 내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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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오보시 檢 출입 금지 훈령…민의에 도전하는 악법”
한국신문협회는 오보 시에 해당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무부 훈령에 대해 18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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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인권 논란…"당국, 송환 전 北서 받을 처벌 검토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을 놓고 정부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남북간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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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서 나오는 모습 안보였다···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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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조국 공백, 김오수가 메운다···5가지 추진안 발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생긴 '검찰개혁'의 공백을 김오수(56) 차관이 메운다. ━ "검찰개혁 완수"…조국 빈자리 김오수가 메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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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김경수 전 부산고검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서쪽 정원에 세워진 '해치상(獬豸像)'의 건립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해치는 유무죄를 가려내 죄인을 뿔로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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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안' 내부망 올리고 "의견수렴 했다"는 황당 법무부
언론사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의 황당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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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기자 출입제한' 논란에…법무차관 "훈령서 빼겠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오보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