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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장 양석조, 수원지검장 신봉수…특수통 전면 배치
법무부가 4일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자는 신임 검사장 14명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 40명이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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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항명' 양석조, 전국 특수수사 지휘…수원지검장엔 신봉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일 단행됐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보강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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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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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사 앞두고…중앙지검 검사들의 줄지은 사직서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최근 줄지어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최우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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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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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도 이정학도 "난 안쐈다"...'대전 권총강도' 둘 다 무기징역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1년 만에 해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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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측 "그 법관 배제해달라"…기각되자 항고장 제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사진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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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권 카르텔 혁파" 주문에 文정부 카르텔 해체 칼 빼는 검·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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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은 손 뗐다” 감싸줬더니…“저놈이 부두목” 배신당했다 유료 전용
형님이 죽게 생겼다. 전화를 받은 건 2012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형님의 애인은 “삼촌 삼촌. 여기 술 먹다 싸움 났어요. 얼른 좀 와줘요”라며 박훈(51)씨에게 울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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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노인 길 건너는데 가속페달 밟은 40대 2심도 징역 20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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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간질" 호사카 유지 비판한 시민단체...法 "500만원 배상"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신인섭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7)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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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우유 먹고 숨진 신생아…친부 "실수, 인공호흡도 했다"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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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다 뜬다…5100만건 성매수男 정보 담긴 앱
앱 내에서 경찰관 전화번호 검색 결과(왼쪽)와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탐정'이 SNS에 앱 검색 캡처 자료를 올리면서 홍보한 게시글. 사진 경기남부청 전국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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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 관심없는 '어쩌다 검사'…18년째 형사부 고집한 이유 [박성우의 사이드바]
여기 좀 독특한 검사가 있다.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귀찮고 황당한 일이 많은 형사부 검사만 18년 째다. 그것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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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아끼며 일 나갔다"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세차직원, 2심서 감형
차량 677대가 피해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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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또…잠든 男재소자들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
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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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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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1·2심 다 무죄, 왜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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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내분? "성범죄 방조" 그의 한마디에 법정엔 적막 흘렀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방조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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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총선 출마설 묻자 "국가 위해 할 역할 있나 생각 중" [박성우의 사이드바]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수감됐던 구치소 독방은 복도 맨 끝에 있어 유독 추웠다고 했다.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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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길어지는 특별 수사…검찰, 하반기 인사 늦추기로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주요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통상 6월말~7월초에 이뤄지던 하반기 인사를 미뤘다. 수사 장기화에 따라 검찰 내부 피로감도 높아져 9월쯤엔 주요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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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여성 간부·평검사 비율 증가…양성평등 정책 성과
서울중앙지검 내 여성 간부급·평검사 비율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의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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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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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추행도 부인…JMS 출신 변호사, 다른 변호인 해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다른 범행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