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매에 수년간 '그루밍 성범죄'…40대 목사 징역 8년
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
-
7억대 '클럽 마약'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최대 6년 징역형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
검찰, 상습 스토킹범 구속기소하며 사상 첫 전자발찌 착용 청구
검찰이 12일 상습 스토킹범을 구속 기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
-
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10대 여성 3명 연쇄폭행한 고교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
-
초등학교 운동장서 남학생 강제추행…60대 청소 도우미의 못된 손
하교하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학교 운동장에서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
-
야구방망이로 모친 폭행한 중학생…경찰,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기 과천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흉기를 든 채 모친을 폭행하고 있던 10대 중학생을 테이저건(전기충격기)으로 제압한 뒤 붙잡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
-
[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
계단서 여성 치마 밑 촬영…43차례 범행한 전과자 집행유예
그래픽=김주원 기자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
'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
"아침 미션, 벗은 상반신 사진 상납해라" 미성년 14명 울린 20대
미성년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에
-
고교생이 교복 입고 담배 피우자 '퍽'…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등교시간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1만4756건 해결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유 ㅇ 법률사무소 유가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법률서비스-형사전문 부문을 수상했다. 법률사무소 유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을 거쳐 로스쿨 형사
-
'살인예고 글' 20대 4300만원 손배소…정부, 줄줄이 책임 묻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긴급상황으로
-
"담배 4갑에 성관계"…13세 소녀 매수한 남성 2명 집행유예
김지윤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미성년
-
성관계 몰카찍고 소변까지 먹였다…10대 성착취한 20대 집유, 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
-
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으랬다고…교무실서 선생님 때린 중학생
체육복 미착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시 북구 소재의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
[속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
-
"보이스피싱 2~3년 내 크게 줄어들 것" 합수단장 자신감 근거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의 1년은 검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피해가 큰 범죄인만큼 정부에서 합수단
-
"마피아 아들이 강권"…마약 밀수범 전락한 국제학교 모범생
“김군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 5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마약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군의 변호인은 “그 학
-
"민식이법 놀이, 조롱하냐"...스쿨존 드러누워 폰 만진 10대들
도로 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하는 10대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충남 서산지역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10대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어린
-
'미성년자 성착취' 투수 서준원 최후진술 "육아 스트레스 때문"
지난 5월 31일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
-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
"질문 있다" 다가온 초등생 무릎 앉혀 추행한 40대 대학교수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