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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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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건 사실이었다..."특허받은 로또 예측" 그 업체의 민낯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서민 꿈 짓밟는 로또 당첨 번호 사기〉 강주안 논설위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33% 늘어 “지난주에만 2등 17명 당첨” 소비자 유인 특허 업체 찾아가 보니 다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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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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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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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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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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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물은 물건 아니다"…반려동물 법, 여야 모두 찬성한 속내
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쟁점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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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학대 교사 돌연 출소…스페인도 이 법에 발칵
스페인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비동의 강간죄로 일부 성범죄자들이 감형, 조기 출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페인 여성들이 지난해 11월 국제 여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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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자자" 입 맞춘 교사…성추행 법정 구속 뒤 항소한 까닭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 전주지법 군산지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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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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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간·학대…1년이래"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공포의 배후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지난해 8월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A양 유족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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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67시간 사투”…신생아 버린 친모 ‘살인미수죄’ 기소
━ 검찰 “출산 직후 흉기로 상처낸 뒤 유기”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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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나홀로 세상 뜬 3살 딸…“남친 만나러 외출” 친모 구속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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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찌리릿"…디시갤 '길고양이 학대' 전시 논란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한 길고양이 사체. 온라인 캡처 “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충격기로 찌리릿 해주는 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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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母 편지 뜯고 "처벌 받겠다"…유튜버의 위험한 응징
지난 9일, 유튜버 A씨의 실시간 방송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그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쓴 ‘옥중 편지’였다. 편지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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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양부에 고소당했다
지난 2월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량 막는 시민들. 연합뉴스 지난 9일 한 유튜버가 정인양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한 가운데 남편과 시부모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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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죽여도 우발적이면 집유…복지부 "형량 높여달라"
아동학대. [중앙포토] 2019년 5월, 3살 지원(가명)이는 아빠 손에 숨졌다. 지원이 아빠 A(30)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지원이와 형(5)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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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돌 지난 아기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한 보육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뉴스1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에 각얼음을 집어넣은 등 학대를 가한 혐의의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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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뒤통수 일곱대 때린 교사 대법 "정당 훈육 아니다" 벌금 150만원 확정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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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희정 지지 선언도…박원순 고소인 변호한 김재련 누구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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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 친모 뒤늦은 후회 "감정조절 못했다, 딸에게 미안"
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딸에게 미안하다. 감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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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건강도·IT 만남의 산물…아동 보호환경 강화해야
━ 사회병리학으로 본 성범죄 지난 7일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게시물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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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김희애처럼 하지 말라"…판결로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왼쪽이 지선우(김희애), 오른쪽이 이태오(박해준), 11일 방영된 6화에서 이태오는 지선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사진 JTBC] 복수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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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왜 무혐의 처분?
충북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