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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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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밀실]
“몸 망가져도 미프진 사용해보려고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18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7일 ‘피임 실패’ 고민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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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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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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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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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낙태죄···임신중절 수술 관련 의사 상담에 건보 적용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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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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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낙태죄는 처벌 못해도…보험료 허위청구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했다가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해당 의사가 낙태를 다른 질환으로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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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집 보이기도 전에 온다" 대책없이 폐지한 낙태죄 혼란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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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없어지고,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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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낙태죄 폐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새해 달라지는 것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해 첫해가 떠오르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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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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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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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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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
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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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미프진 허용…의사 신념 따라 환자 거부할 수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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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입양 또 일어날수도" 낙태죄 폐지 외친 페미 대학생들
7일 오후 2시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낙태죄 마침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힌 1000여명의 이름이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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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시기 임신 10주 이내로 해야"…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개정 반박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의 모형은 자궁 내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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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와 14주1일 무슨 차이냐” 낙태죄 개정안 찬반 모두 반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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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이 밝힌 낙태죄 불가 4가지 이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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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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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히 들어내겠다"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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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에…여성계 분노 "전면폐지 마땅"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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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174명 “우리도 한때 태아였다…개정안은 살인 정당화”
현행·개정 낙태 허용 요건. 연합뉴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