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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휴대품 신고서' 안 내도 OK…로봇이 배달하고 순찰 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인천세관 오는 7월부터 국내로 입국할 때 무조건 써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국자 편의를 위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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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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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6월부터 10만 달러로 확대
지난 2일 오후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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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학대 교사 돌연 출소…스페인도 이 법에 발칵
스페인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비동의 강간죄로 일부 성범죄자들이 감형, 조기 출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페인 여성들이 지난해 11월 국제 여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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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정싸움' 쉼없는데..."회계사, 권리금 감정 가능" 첫 판결
호프집의 권리금을 감정했다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감정평가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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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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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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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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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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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한살 낮춘다…만 13세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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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만13세부터 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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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옷 입어 체포"…박해 피해 韓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운명 [그법알]
컷 법원. ━ [그법알 사건번호 100] "여자 옷 입었다고 체포됐다"…박해 피해 한국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말레이시아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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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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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우물과 불씨 끊는다” 규약 어기면 마을서 쫓겨나
━ 농촌 마을은 어떻게 운영됐나 오항녕 전주대 사학과(대학원) 교수 과거의 마을에 대해 낭만적인 감정이 있다. 포도, 사과, 닭서리까지 범죄가 아니었던 그때, 할머니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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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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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가족의자격⑦]
■ 가족의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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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 8번째 위헌 소송…“표현 자유”“국가안보” 격돌
이적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복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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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린 도둑질 처벌 않는다는데…박수홍 친형은 구속,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7] 동생 돈 빼돌린 형도 ‘친족상도례’ 대상일까 방송인 박수홍(52)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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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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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키니' 노출죄 논란…그 여성 "경찰 부끄러울 것" [그법알]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왼쪽),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 [그법알 사건번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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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교통경찰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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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위헌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윤창호법, 헌재 우려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거듭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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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검수원복 시행령 고쳐도 수사공백"…의견서 낸다
대검찰청이 29일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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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물가는 오르고,대출금리는 치솟고,집값은 내리고...이 와중에 여야는 ‘혼돈’과 ‘갈등’(22~27일)
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을지프리덤실드 #한중수교 30주년 #김성원 #이재명 #김혜경 #이준석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제롬 파월 #빅스텝 #기준금리 #이용구 #특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