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0.03% 나왔는데…"음주운전 무죄" 된 절묘한 타이밍
김주원 기자zoom@joongang.co.kr 술기운이 한창 오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
음주 97분 뒤 측정해 ‘빨간불’…‘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해 무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
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
"알코올농도 오를때 측정" 변호사의 음주운전 변명 안통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
-
'벤츠' 몰다 음주사고 내고 두달간 잠적했던 40대, 결국 구속
만취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던 40대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두 달간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무죄 주장, 현직 판사 벌금형
1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
-
'음주운전' 판사가 무죄 주장하는 근거…"알코올농도 상승기"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석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서울
-
시간 지난 음주측정치, 처벌 기준으로 유효할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음주량을 처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1·2심과 대법원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
[판결 인사이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법원은 어떻게 보나
술을 마신 후 1시간을 전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에서 이같은 과학적 결과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사회] "음주 측정에도 때가 있다"
지난해 4월 29일 오후 8시40분쯤 전남 나주시 한 해장국집 앞. 5년 만에 고향 후배를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신 택배기사 A씨(47)는 자신의 1t 화물차에 시동을
-
음주운전 23분 뒤 만취 수치…법원, 못 믿겠다며 "무죄"
회사원 김모(35)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45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술집에서 소주 4잔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 서울 삼선동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김씨의 차를 보더니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