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영장청구권 독점 삭제” 발표하자 검찰은 ‘술렁’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규정 조항을 삭
-
필리핀 두테르테 개헌 추진 시끌…“대통령 더 하면 날 쏴라”
필리핀 정치권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연방제 개헌 추진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마닐라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초부터 본격화 된
-
김부겸 “수사권 조정, ‘영역 다툼’ 아닌 ‘국민 인권 보호’ 돼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News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
-
경찰, ‘태극기집회’ 친박단체 1억원 불법모금 의혹 수사 착수
친박단체 간부들이 집회 현장에서 1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친박단체 간부
-
지방의원 3년 새 107명 중도 하차 … 갑질로 신뢰 저해도
━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가 지난 8일 시의원들의 반말 행태에 항의하며 김해시 청사 외벽에 내건 대형 현수막.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지난 19일
-
내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안 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사회부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내년부터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 등 경미한
-
경찰개혁위 "수사권·기소권 분리…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두는 분리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수사 보장을 위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조항의
-
고건 전 총리 "대통령제 보완 개헌 바람직"…30일 회고록 출판기념회
고건 전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고건
-
중앙정부권한 대폭 지방으로 넘기고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 정부 권한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에 대폭 넘어간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개편된다. 민생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
허드슨강의 기적vs세월호 참사…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2016년 제작된 영화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포스터.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US에어웨이즈 1549편의 승객ㆍ승무원 155명이 전원 구조된 실
-
김부겸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연합뉴스]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
검ㆍ경 수사권, 다시 떠오르는 2005년의 기억
2005년 6월 열린 수사권 조정관련 5자회담. 왼쪽부터 허준영 경찰청장, 이해찬 총리, 김승규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이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
-
[단독] 경찰이 수사한 사건 … 종결권도 보장 추진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앙
-
[속보]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
-
한가족이던 그들의 최후 안식처는 20L 종량제 봉투였다
환경미화원 박성기(58)씨는 하루 한 번 이상 동물 사체를 치운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유기견 변사체 등을 마주치게 된다. 박씨는 신
-
[반려동물1000만시대] 종량제봉투에 버려졌다 극적으로 살아난 반려견...'존중'없는 동물의 최후
환경미화원 박성기(58)씨는 하루 한 번 이상 동물 사체를 치운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야산 등지의 유기견 변사체 등을 마주치게 된다
-
"백남기 유족에 애도·사과" 경찰청장 581일 만의 사과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에게 사과했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백씨가 쓰러진 뒤 1년 7개월 만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
[단독]경찰, 개헌 전에도 영장청구권 확보?...묘수 찾기 나서
2017년 들어 수사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
'수사·기소 분리' 두고 검·경 갈등 양상
검찰 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수사·기소 분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기소권 전반을 검찰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
[간추린 뉴스]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씨 오늘 재판 출석 外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씨 오늘 재판 출석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8)씨가 20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검찰
-
'보드게임' 간판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답십리파 등 83명 '덜미'
서울 한복판에서 학생ㆍ청소년들이 데이트 코스로 이용하는 보드 게임장 간판을 내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해오던 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
-
[직격 인터뷰]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공개하는 개헌 추진 비화
70년 된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나라도 산다… 불이익 당할까 봐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펴온 친박이 개헌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돼특임장관은
-
유통기한 한 번만 위·변조해도 시장서 퇴출…불량식품 ‘원스트라이크아웃’ 확대
앞으로 한번이라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불량식품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
“20대 총선 구체제 마지막 선거, 다음 총선은 신체제로”
4·13 총선이 끝난 14일 가회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에 대한 비전 없이 여론조사에만 일희일비하는 정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