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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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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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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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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제 속도…4년 전 법무부 “아동쇼핑 조장”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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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연대 “사전위탁제 언급한 靑 해명은 2차 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국입양가족연대가 19일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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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후폭풍…“입양 이해 없이 정인이 봤다는 방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입양에 대한 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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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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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홀트는 방관했다, 정인이 입양 과정 특별감사해야"
아동인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혜림 기자 "아직도 꿈속에 아이가 나타나고,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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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 드럼통서 숨진 아기···다시 주목받는 '비밀출산제'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지난 3일 수건에 싸인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뉴스1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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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입양문화 더욱 위축시켜”
10일 오후 강원 홀트홀에서 ‘현행 입양특례법 및 2018 1월 전부개정 제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는 모임이 열렸다. [뉴스1]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신용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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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원하면 아동 정보 공개” 입양가정 불안 빠트린 입양특례법 개정안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신생아 [중앙포토] “생부ㆍ생모가 요구하면 입양 아동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남인순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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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인' 문제에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이 해외로 입양될 아이들의 기록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5월 21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김상필(43ㆍ필립 클레이)씨가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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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입양제도 … 양부모가 서류 위조해도 몰라
“마음이 정말 아파요. 어떻게 그래요. 입양을 했으면 내 아이처럼 키워야지.” 전형찬(57·전북 익산시)씨는 2000년 두 딸을 공개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는 “잇따른 입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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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된 입양서류에 가정법원까지 깜깜했다니 …
입양된 25개월 여아가 어머니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아이를 쇠파이프로 수십 차례 때리고 매운 고추를 물에 타서 억지로 먹였다고 한다.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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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버리게 하는 입양특례법
5월 11일 ‘입양의 날’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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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버리게 하는 입양특례법
5월 11일 ‘입양의 날’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족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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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내 아기 데려가세요 … 인터넷 거래되는 신생아들
‘(출산 후) 병원비조차 내지 못하고 나왔다.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겁다. 입양을 하려 해도 서류에 자취가 남는 게 부담스럽다. 아이를 잘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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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 빛과 그늘 미혼모의 눈물과 현실
# 2008년 11월. 미혼모 K씨(36·서울 영등포구)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하면서도 4개월 된 딸 진희(가명)를 입양 보낼 마음은 전혀 없었다. 석사 출신의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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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양부에 성학대 피해아동, 국제 미아로 전락 우려
주한미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의사 가정에 입양됐다가 양부(養父)에게 성학대를 당한 劉모(생후 31개월)군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劉군이 새 보호자의 품에 안기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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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숙아 입양가정 월6만5천원 양육비
보건복지부는 8일 내년부터 장애아.미숙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매달 6만5천원 정도의 양육보조수당을 지급하고,의료보험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입양촉진 및 절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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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낳을 수 없고…기를 수 없는…「서글픈 평행선」의 가교
『이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주십시오.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꼭 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20대 초반 직업여성으로 보이는 어느 미혼모. 『딸만 다섯인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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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번지게된 「낳은 정·기른 정」줄다리기-이 아기는 어느 품으로…
생후 15개월 된 사내아이를 놓고 「낳은 정」과 「기른 정」두 모정이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한때의 가정불화로 친권을 포기, 입양기관에 자식을 맡겼던 생모는 혈육의 정을 잊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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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친자 등재 가능케|국내입양 특례법 제정키로
보사부는 23일 해외입양을 중점규정한「고아입양 특례법」과는 별도로「국내입양특례법」을 제정키로했다. 이는 지금까지 고아의 국내 입양이 극히 부진했던 점이 국내 입양을 뒷받침해 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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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의 권장
고아의 국내 입양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다. 지금까지 고아들의 입양은 국내보다 오히려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 해외 쪽으로 더 활발히 추진되어 온 실정이나, 정부가 작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