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역 시위 내달부터 제한
5월 중순부터 주거지역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 돌.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면 집회를 강제 해산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선 (
-
[올들어 달라진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2백80만명. 개인사업은 영업.관리에다 세금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3)금융세제·노동·복지
[금융세제] ◇담뱃값 10% 인상 = 담배에 부가가치세 10%가 처음 붙는다. 이에 따라 1천원짜리 디스 담배는 1천1백원으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인하 = 양도세가 과세표준 구간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
[월요 인터뷰]내달 취임 고건 서울시장 당선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공화국' 을 이끌어 갈 고건 (高建) 서울시장 당선자 - .그의 앞에는 실업과 교통.환경.도시안전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이 가로 놓여 있고 '21세
-
[6·4지방선거] 국민회의, 大漁들 경선 고배에 안절부절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競選) 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회의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 대의원들이 중앙당의 의중과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
-
산업계 실정 고려한 意匠制 개선을
산업디자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이 때 의장보호제도와 관련해 관련업계로부터 산업계 실정에 부응하는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라이프사이클
-
개운찮은 '갱스터 랩' 회수소동
오랫동안 국내 발매가 금지돼 오다 전격출시됐던 갱스터랩 음반스눕 도기 독의.도기 스타일'이 슬그머니 시중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공식발매를 허락했던 문화체육부와 공연윤리위원회가
-
뺑소니 피해자 책임보험 제도 몰라 보상 못받는 경우 많아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월20일 오전2시쯤 귀가하다 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병무청앞 기린로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다리에 골절상등을 입고 두달여동안 입원,1백50여만원의 치료비를 직접
-
특허법 개정법률案 입법예고
특허청은 최근 특허 및 실용신안의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등록전 이의신청제
-
환경영향평가制 무엇이 문제인가
대형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도입된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부실한 내용과 엉터리 운영으로겉돌고 있다.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단 한건의 사업도
-
충북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충북도는 도내 1백51만8백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8일 시.군별로 공고했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8월27일까
-
법률 위임 멋대로 해석 권한남용-母法 벗어난 시행령 많아
모법(母法)의 범위를 넘어선 정부의 월권(越權)시행령이 적잖아 법률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발간한 「행정입법분석」자
-
월급쟁이 세금 너무많다-민노총,소득세법 개정 법정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30일 의사. 변호사등 자영업자보다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민
-
성혜림씨 망명지 못정해 고심-成씨사건 展望.관계국 입장
스위스를 떠나 네덜란드에 체재중인 성혜림(成蕙琳)씨 일행 4명의 탈출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워싱턴 관계자들에 따르면 成씨 일행이 미국행을 원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복잡
-
임선동 LG구단 상대 지명효력정지訴 승소
임선동(22.연세대)이 LG를 상대로 제출한 지명권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프로스포츠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태훈 부장판사)는 28일 임선동이
-
선관위,후보자 재산검증 眞僞여부 조사못해
6.27지방선거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으나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상황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허위.축소 신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게 돼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현행 선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주요개정안(草案)
제3조(전기통신역무의 종류및 내용)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화역무 2.가입전신역무 3.회선전용
-
교통범칙금 무조건 올리면 문제 풀리나
현실에 안맞는 제도나 규정은 그대로 둔채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제적 부담을 높여 질서를 강요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시책에 비판여론이 높다.최근 경찰이 입법예고한 교통범칙금 최고
-
장기임대아파트 보증금 일방引上 못한다-공정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설.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과다한 위약금.연체료를 물리는등 집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려오던 31개 주택건설업체들이
-
토초세 違憲파문-전문가좌담,具石謨.李愚澤.郭泰元
토초세에 대한 憲裁의 결정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지만,그 파장은 즉각적으로 매우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땅 가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로 대표될 수 있던 것이 지
-
정계 대개편 회오리 예고/정치개혁입법 타결의 뜻
◎향후 2∼3년내 지각변동 불보듯/지방의원 유급·여론공표 금지는 실패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통합선거법) 등 3개 정치관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입법화함으로써 정치개혁의 기
-
유세 늘리고 돈은 바짝 죈다/선거법/끝내기 들어간 정치개혁입법
◎선관위에 고발권 주는건 “획기적”/지방의원 급여·보조금 인상엔 야합 눈총 정치개혁을 위한 초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여야 6인협상 대표는 지난달
-
여 “반” 야 “찬” 팽팽한 이견/정치관계법 협상 잘 돼가나
◎재정신청제 도입/지정기탁금 폐지/합동연설회 존속/민주 「1인2투표」·선거연령 인하 주장 민자서 거부/「금권방지」 성과불구 난제 첩첩 여야는 15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를 절박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