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통과…총선 앞 '혹한기 정국' 시작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
‘옥외광고물법’ 법사위 통과…정당 현수막 읍·면·동 최대 2개 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
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
-
한글간판 즐비했던 서촌 세종마을, 영어간판 늘어났다. 왜?
9일 오전 찾은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세종마을 초입. 파리바게뜨, LG유플러스 등 원래 영어인 브랜드 명이 한글로 표기돼 있다. 이영근 기자 한글날인 9일 오전 찾은 서
-
현수막 지출, 홍보·선전비로 두루뭉술 처리…세금 얼마나 썼는지 몰라 [도 넘은 현수막 정치]
지난해 12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여야의 현수막 경쟁은 극심해졌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의
-
누구는 80장 걸고 누구는 0장…현수막도 특권, 희한한 법 [도 넘은 현수막 정치]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
[단독] '정당 불법 현수막' 석달만 모아도, 여의도 3배 덮었다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기준 마련…‘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1일 게시된 양당의 현수막 모습. 김정재 기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현수막을 합
-
홍준표도 일침…"잘난 척" 욕 먹어도 다닥다닥 건 현수막 비밀
지난 18일 오후 3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시청역네거리. 건널목 4곳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공연을 홍보하는
-
의정부 '리얼돌' 결국 간판 내린다…"영업은 예정대로 강행"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업지구에서 대형간판을 걸고 영업을 준비하는 리얼돌 체험방을 두고 영업을
-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해 판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논란은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만족도는 높았다.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규제 당국 임시허가를 또 받았다. 의료계 반대로 좌초한 비대면 의
-
건물 전체 LED·랩핑 광고 … 한국판 타임스퀘어 생기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서울에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왼쪽) 같은 광고 자유구역이 생긴다. 오른쪽은 서울 강남역 부근의 모습. 가운데 앞에 광고물로 허가받지 못한 영상 광고판인 ‘
-
서울, 전국 첫 조명 규제 … 실효성은 의문
21일 밤 서울시립대 이연소 교수가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준치 이상의 야간 조명은 신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
-
대문·벽·車에…"무차별 홍보물 짜증나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주부 李모(35)씨는 요즘 대문과 벽에 덕지덕지 붙은 피자가게.보습학원.쌀집의 소형 광고물(전단)을 떼어내느라 이골이 났다. 몰래 광고물을 붙이고 가는
-
서초구,빨간 간판 퇴출키로…미관위해 조례제정 추진
"빨간색 간판 몰아낸다. " 서울 서초구가 구 (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빨간색 간판 퇴출작전' 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극적인 색상으로 눈길을 끌려는 업주들의
-
언론계전체 구조적 병폐서 비롯-신문과당경쟁 다룬 文體公委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는 최근 신문사간 과당경쟁과 관련,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문전쟁」에 대한 논쟁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신문전쟁이 언론계 전체의 구조적 병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