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
중소기업의 세제 개혁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전면적인 세제 개혁에 있어 중소기업 소득 표준율의 인하 조정을 비롯하여 간편하고 쉬운 기장 제도의 법제화, 종합 소득 세제에서의 교
-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
녹색신고자엔 세액공제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현행 녹색신고제도가 법내용 및 세정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무엇보다 녹색신고자에 대한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제도와 세무조사에 대한 특별규정제도의 채택
-
광고세 신설않기로
재무부는 행정명령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12개종목의 각종 세법상의 조치들을 완전 법재화 하기 위해 관계세법을 개정,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5일 황종율재무장관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
녹색신고를 법제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녹색신고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한편 「녹색신고제의 법제화요강과관련세법개정시안」을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건의에서 현행 행정조치에의한 녹
-
(4)세금
①69연도 내국세세수규모가 방대할지라도 세수목표달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조세정의를 외면한 무리한 과세란 있을수 없는것이며 근거에의한 공정과세를 통하여 조용히 세수목표를 달성할것이다.
-
조세증가 GNP 초과
대한상의는 가중되고 있는 조세부담이 재정수요 팽창보다도 부담의 불공평에 기인하는 바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세제개혁의 새기본원칙을 설정, 불합리하고 모순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
-
투자 공제제 확대를 건의
대한상의 경협 무협등 전국33개 주요경제단체들은 지난 6일에이어 19일에 2차로 세제개혁에 대한 토의를 거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안에대해 의견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
녹색 신고제 법제화
국세청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을 대폭 개정토록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납세 의무자들이 이
-
녹색신고 "법제화는 상조"
"세원음성화 우려 짙어" 녹색신고제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선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해 10일 재무부관계당국은『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당국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