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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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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방송 3법 재표결서 부결…홍익표 “다시 준비할 것”
━ 국회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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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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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없이 지문만으로 신분확인해 등·초본 발급받는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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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본에 기재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등본 1장만으로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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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외국인 A는 한국인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A는 아이 학교에 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아가니, 센터 직원은“외국인이기 때문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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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지원 5000억 푼다더니 “폐업은 대상 아냐”…기대 물거품
지난달 29일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울 남부고용지원센터 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주부가 강의실 뒤쪽에 앉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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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상금 타내자 '짝퉁 해녀' 몸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 온산공단과 고리원자력발전소 사이에 있는 267가구의 작은 마을이 '짝퉁 해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고리원전 1, 2호기 건설로 마을 앞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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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등에 영구임대 입주권
앞으로 서울시내 장애인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 등에게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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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98년 발급-정보화시대 주민증 대체
『전자주민카드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신하고 인감증명서로도 쓴다.』 김우석(金佑錫)내무부장관은 18일 7개의 기능을 가진전자주민카드를 98년에 발급한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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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보여야 예금할 수 있다 |문답으로 풀어 본 사채 양성화 조치
사상 동결만 없다 뿐이지 그 강도에 있어 8·3조처에 버금가는 사채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8·3조처가 사채 그 자체를 동결한 것이라면 이번 조처는 사채의 원천인 예금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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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증 발급절차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17세 이상)로 발급신청을 할 때는 ▲배부 받은 발급신청서 ▲현행 주민등록증 ▲가로2·5cm, 세로3cm의 증명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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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