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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 찍다 잡힌 판사가 성범죄 재판을 하다니…"
법정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캡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힌 현직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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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8일, 김기춘 26일…'국정 농단' 항소심 2라운드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추석 연휴 전에 시작된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변호인단을 정비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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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김명수는 반양승태 깃발 든 저항군” … 뒤집히는 사법부
━ 조강수의 세상만사 지난 24일 찾아간 춘천지법의 전경. 을지연습 마지막날,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 중이었다. [춘천=조강수 기자]대한민국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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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관료화' '탈보수' 메시지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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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2차도 피하지 않은 소탈한 스타일"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평판 들어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재판 중에 내정 발표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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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 권리 잡아주는 곳"…김명수 후보자, 과거 발언 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그의 과거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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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8명 선정 … 비서울대 4명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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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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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늘 구체화…'50대 서울대 남성 판사' 도식 깨질까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 대법관 후보군이 14일 저녁 무렵에 결정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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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늘 뒷북 친다는 지적 가장 뼈아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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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인권위'라는 지적 가장 뼈 아파"…'위상 강화' 숙제 안은 인권위원장
"'인권위는 늘 뒷북 친다'는 지적이 가장 뼈 아팠다."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위원장은위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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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누구?…여성 법관 유력 거론, 정치적 논란 피해갈 인사 찾을 수도
이정미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이 곧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에선 누가 이 재판관의 후임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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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사법부 제도 개선' 주장
현직 판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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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부산 기관장 모임 로비에 활용 의혹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안건설 이영복(66) 회장이 부산 지역 검찰·법원 기관장 등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부산발전동우회’에 올 초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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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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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곪아 터질 때까지 방관한 법관 윤리감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백기사회부문 기자 “고사라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법원장급 고위 법관이 22일 내뱉은 탄식이다. 수원지법 최민호(43) 판사가 수억원대 금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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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직판사 … 성추행 혐의 소환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 한 현직 판사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최민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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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일탈” 의미 축소 … 외부선 “내부 붕괴일 수도”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사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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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이후 법조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놓고 사법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금기(禁忌)를 깬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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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그 좋다는 골든타임, 개업 대신 연수
퇴직 후 1년.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기간이다. 가장 많은 의뢰인과 사건이 몰려서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검찰을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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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윤남근·이성호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회의를 열어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남근(58·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56·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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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내린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 온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사진)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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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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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