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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중앙일보

2021.12.30 06:00
[그때 오늘] 어깨너머로 의학 배워 개업한 무면허 의사 275명 적발하다

1956년 가톨릭의대 신입생들. 일제 강점기 남한 지역에는 1개의 의과대학, 5개의 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 해방 이후 의학전문학교들이 의과대학으로 승격하고 1954년까지

중앙일보

2010.08.11 19:09
전국민 울린 '로봇다리 세진이' 장애인 인권상 받는다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안마사 자격이 위헌이라며 비시각 안마사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후 2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분신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때부터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중앙일보

2009.12.03 15:25
간통죄 위헌? 4:4: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이 소수인

중앙일보

2008.10.31 02:22
정화원 의원 '점자 호소'에 숙연

앞을 못 보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소속 정화원 의

중앙일보

2006.08.30 04:39
[시론] 헌재 결정 무시한 국회

국가는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중앙일보

2006.08.27 20:39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유지

5월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

중앙일보

2006.08.25 04:42
[노트북을열며] 시각장애인의 손은 눈이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시각장애인용 '즐거운 역사체험, 어린이박물관'이다. '즐거운 역사체험'은 서울 용산에 새 둥지를 튼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도록. 그 도록의 시각

중앙일보

2006.08.02 20:06
"시력 잃은 게 내 삶의 최고 자산 시련을 기회로 봐야 인생 성공"

"실명(失明)을 한 뒤 시력을 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시력을 줬다면 아마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력을 잃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앙일보

2006.08.02 04:09
시각장애인 안마사 마포대교 농성 풀어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일 농성을 벌여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22일 오후 9시쯤 농성을 풀었다. 이날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위 현장을 방문, ▶현행법상 스포츠마사지.

중앙일보

2006.06.23 04:02
딱한 맹학교… 대안 없으니 수업 70%가 안마 교육

"안마업이 무너지면 학교에서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17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의 여의도 한강둔치.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자격조항 위헌 결정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는 시각장애인 안마

중앙일보

2006.06.19 04:42
시각장애인 사회안전망도 없는데 …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5일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중앙일보

2006.06.06 05:05
[브리핑] 안마사협회, 헌재 규탄 시위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독점적인 안마사 자격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중앙일보

2006.05.30 05:00
[사진] 고공시위 벌이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독점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600여명이 26일 오전 의료정책팀이 위치한 보건복지부 평촌 별관 앞

중앙일보

2006.05.26 14:33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위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보건복지부령(令)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해 "시각 장

중앙일보

2006.05.26 05:20
'필리핀 쇼크' 주변국 긴장

무혈혁명을 통해 부패한 최고권력자를 몰아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낸 필리핀 쇼크의 파장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현 대통령과 차기 총리감에 대해

중앙일보

2001.01.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