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우성 피해 또 나올수도"vs"정치 탄핵에 경종을" 검사탄핵 변론
지난 2월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안 검사는 12일 최종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현직 검사로는 첫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
안대희·이완구 다 날아갔다…“가슴 쓰렸다” 총리 잔혹사 [박근혜 회고록 7] 유료 전용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뤄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
-
‘부정평가’ 朴 32% 尹 44%…초반 지지율, 9년전과 다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2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은 회동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
-
[단독]김진욱, 헌재 3년 반동안 해외출장 87일·출장비 4852만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단독]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프로스트詩처럼 가지 않은 길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밑 전날인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ㆍ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
-
낙태죄 7년 전엔 4:4 합헌…문 정부서 재판관 6명 교체 변수
━ 낙태 리포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응답자 1만 명 중 75.4%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
여성 75% "낙태죄 바꿔야"···헌재 합헌 입장 바뀌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건부 낙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유 소
-
양승태 사법부, 예산 불투명 지적 받자 ‘특수활동비’ 도입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이 31일 모두 공개됐다. 이날 대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
문재인 정부 발목잡는 인사…늘어가는 ‘불명예 기록’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
-
김이수 낙마 … 헌재소장 초유의 인준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가결 145표, 부결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다. 이날 출석 의원은 293명으로 가결을위해서는 과반
-
“새 재판관 뽑아 헌재소장 임명하는 게 현실적”
헌법재판소가 소장 공백 상태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 223일째인 11일 열린 김이수(63)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이 부결되면서
-
다음 헌재소장은 어떻게...공백 장기화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지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지난 1월 31일)한 뒤 223일째 소장 공백 상태를 이어 가게 됐다. 김이수(63)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1일 후보자로 지명된지 1
-
헌법재판소 7개월째 파행 … 쟁점사건 처리 못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앞줄 가운데)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1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후보 자진 사퇴 …이유는
주식 투자로 단기 시세차익을 올려 ‘유정 버핏’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
'기도하고 한숨쉬고 고개 떨구고'…탄핵 심판 법정 안 표정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뒤 소추위원이이야길르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박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
━ 중앙일보 2017년 2월 28일자>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
-
“국회 측이 대통령 잡으려” “비선 실세서 나라 지켜달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유례없는 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
[사설] 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
어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최종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1일 만이다. 헌정사에 남을 탄핵 사건의 마
-
강일원 주심, 朴측에 “어르신들 헌법재판 안해보셨죠” 일침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이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강일
-
탄핵심판, 이정미 대행 퇴임날인 3월 13일도 선고 가능
━ 헌재 마지막 증인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청구인단이
-
‘최초 퇴정’…탄핵심판 변론 중 박수치다 쫓겨난 방청객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
“그걸 왜 기밀이라고 생각?” 강일원 헌재 재판관 송곳질문 화제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착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20일 진행
-
“불출석 안봉근 더는 안 부른다” 헌재 속전속결 재천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열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에 앞서 태극기를 펼치다 헌재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