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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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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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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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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헌재 3년 반동안 해외출장 87일·출장비 4852만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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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미래재단, 대구서문시장 활성화 위한 맞춤형 힐링 공간 사업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대구 지역 소상공인 및 시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인 '대구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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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창립, 호주제 폐지…‘원조 페미니스트’ 이이효재의 삶
1991년 정대협을 창립해 초대 공동대표를 맡은 이이효재 선생(오른쪽). [중앙포토]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두웠기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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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합의제 기구’ 진보로 주류 교체…감사원장이 돌발변수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가 언급한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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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이광범?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1호 처장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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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장벽 높이는 시대, 거미집 같은 경제 회복력이 열쇠
━ 포스트코로나 대변혁이 온다 ② 새로운 경제모델 “유일한 해답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고 강력한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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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환경 밝힐 핵심" 신천지 9년 판 목사의 수사 주장
2012년부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문제를 파헤쳐 온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천지 문제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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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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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홍준표와 이재오 보수통합 위해 손잡았다…국민통합연대 출범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왼쪽)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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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 변호사 유력
차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거론되는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3대 이사장[사진 아름다운재단]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세운 법무법인 원의 대표를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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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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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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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이유정 닮은꼴 화제…남편들 진보 우리법 활동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2017년 8월 이유정 당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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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오른쪽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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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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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별세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조규광(사진) 전 재판소장이 24일 별세했다. 93세. 조 전 재판소장은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을 통해 1951년 판사에 임용됐으며 88년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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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으로 치른 우리법연구회 30년 모임…"해산 논의 나와"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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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김명수 대법원 현기증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시계추를 돌려 봅니다. 2004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박시환 변호사를 만납니다. “사법부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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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뉴스1]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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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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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